분야
hwpⅠ. 의료분쟁조정에 관한 실태
Ⅱ. 의료사고분쟁해결에 관한 실태와 검토
1.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제도
2. 민간보험 :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1) 보험의 종류
2)보헙계약의 내용
3)한계
3.대한의사협회공제회
1)내용
2)한계
4. 의료심사조정위원회
1)설립취지
2)조정절차 및 효력
3)한계
Ⅲ.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2.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입법추진경위와 그 내용
Ⅰ.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입법추진경위
Ⅱ.의료분쟁조정법안의 내용
3.의료분쟁조정법안의 문제점
Ⅰ.필요적 조정전치주의
Ⅱ의료인들에 대한 형사처벌특례
Ⅲ.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가입의무화
Ⅳ.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4. 외국의 의료사고 구제제도
Ⅰ. 일본
Ⅱ. 미국
Ⅲ. 독일
Ⅳ. 오스트레일리아
Ⅴ. 영국
Ⅵ. 뉴질랜드
Ⅶ. 스웨덴
5.결언 :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입법방향
Ⅰ. 의료분쟁조정에 관한 실태
우리나라 의료분쟁 실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없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의료분쟁조정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진술내용에 따르면 개업의사의 의료분쟁 경험률은 47.1～66.0%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 45세 미만의 청장년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의료분쟁경험률이 무려 82%에 이르고, 의료분쟁 경험자중 5회이상 경험자가 2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분쟁문제가 의료계 내부에 거의 일상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법원판결문, 의사협회공제회자료등을 분석·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연간 약 6,700건의 의료사고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관련 소송도 연간 약 400건이 제기되고 소송기간도 평균 6.3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분쟁당사자인 환자와 의료인이 지출하는 직접비용뿐 아니라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등의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바, 현재 연간 분쟁해결에 지출되는 비용은 약 9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는 대부분 사망이나 불구, 식물인간 등(의료사고가족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전체의 50～60%)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분쟁 역시 다른 분쟁보다 극단적 양상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고 부양책임을 지는 가장의 의료사고시 한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파급효과가 아주 크다.
이와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의료분쟁이 광범위하고도 일상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판정기구나 피해구제기금 또는 피해구제대행기구가 없는 관계로 환자측은 농성·폭력 등의 사적 구제수단에 의존하게 되고,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위험 때문에 방어진료·과잉진료·진료회피, 사고빈도가 높은 분야의 전공기피 등에 더욱 유혹을 느끼게 되어, 결국 의료사고로 인한 비생산적인 분쟁의 격화는 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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