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사실관계
Ⅲ. 원심판결
1. 기초사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과 피고의 항쟁
3. 결 론
Ⅳ. 대법원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원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1. 원심판결의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 상고이유를 본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바
4.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신성택, 대법관 이용훈의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
다.
5. 대법관 안용득, 대법관 박준서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Ⅴ. 평가
따라서 헌법 제29조 제1항단서의 규정은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는 다만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내부적 책임 등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특히 다수의견은 헌법 제29조 제1항단서의 규정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공무원 개인의 책임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한 다음, 국가의 기관인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경과실로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는 법률상 국가의 행위로 평가될 뿐 공무원 개인의 행위로 평가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은 당초부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한편 국가 등도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다만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이 바로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본문,제2항의 입법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풀이하면서도 다시 그 면제되는 책임의 범위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고 법규인 헌법의 규범적 의의를 간과한 채 헌법규정을 단순한 선언적 규정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헌법해석의 정도를 벗어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지위나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이 지극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모두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인 지위에 있어 그들의 행위가 모두 국가 등의 행위로 평가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의제적일 뿐만 아니라, 경과실과 중과실의 구분이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상 행하여진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경과실의 경우에만 국가 등에 귀속되고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 귀속될 수 없다는 것도 납득할 수가 없다.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아동미술]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서 예술경험에 대한 활동사례를 제시하고 영아의 경험이해와 교사지원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세요.
- 5주의 강의에서 원격교육의 방법에 대해 학습하며 원격교육체제 원격교육체제의 모형과 구성요소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분석 결과에 따른 교과목 기획서를 작성하시오
- 우리나라의 노인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최근 노인교육 사례(프로그램 등) 한 가지를 선정하여 자신의 의견(문제점, 개선방안 등)과 함께 기술하시오
- 노인교육론_우리나라 노인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하고, 최근 노인교육사례(
- 조사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