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범죄와 형벌 간 상관관계가 있다는 주장
Ⅲ. 범죄와 형벌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
Ⅳ. 결론
범죄와 형벌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측면의 이론은 1960년대 중반부터 전통적 범죄학에 대항하여 일어났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비판범죄학과 낙인이론이 있다.
1) 비판범죄학
가. 범죄의 원인
비판범죄학은 범죄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이윤추구적 속성과 구조화된 불평등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나. 내용
비판범죄학은 1960년대 중반부터 낙인이론과 함께 주류 범죄학에 대항하여 일어난 범죄학의 한 경향이다. 급진주의범죄학, 급진적범죄학, 갈등론적범죄학, 사회주의적범죄학, 마르크스주의적범죄학 등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불린다. 이처럼 다양한 용어로 불려지는 만큼 비판범죄학은 그 내용도 다양하다.
이 학설에서 범죄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이윤추구적 속성과 구조화된 불평등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범죄는 사회구조에 내재하는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반응이라고 본다.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범죄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그 모순을 극복해야만 범죄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Marxist 이론은 생산 수단의 불평등한 분배와 이에 따른 노동자 계급(프롤레타리아)과 생산수단을 소유한 유산자계급(부르주아) 사이의 대립을 사회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리하여 형법과 범죄도 빈곤, 노동과 같은 사회•경제적 토대 위에서 설명한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 사회의 형법은 지배계급의 특권을 보장하는 도구이며 범죄는 노동자계급의 재산범죄가 대부분이라고 이해한다.
이와같은 이론적 기초에서 출발하는 비판범죄학은 당연히 범죄를 개인의 반사회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재사회화를 형벌목적으로 삼는 종래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체적 통제 메커니즘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한다.
이 학설은 종전의 주류 범죄학과 달리 법과 사회통제는 범죄의 결과로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분석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봄으로써 범죄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라는 구조적 불평등이 범죄 등 사회병리 현상을 야기한다는 관점은 신범죄학과 좌파현실주의로 발전하였다.
다. 주류 범죄학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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