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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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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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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집행]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서론·
1-1.문제제기 및 목적

제2장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를 위한 이론적 논의
2-1 환경규제정책과 결정체계
1) 환경규제의 의의
2) 환경규제의 접근원칙
3) 환경규제의 수단
2-2 환경규제정책의 순응과 불응
1) 순응의 개념
2) 환경규제 순응의 기본요건
3) 순응의 주요 영향요인
4) 불응의 주요 영향요인
5) 순응의 효과

제3장 사례연구
3-1.논문의 두 가지 사례 비교
3-2. 정책 순응이 잘 이루어진 대포천 성공사례

제4장.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보편적 문제점

제5장.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방안
5-1 순차적 접근전략

제6장 결론 및 함의

본문내용

4) 불응의 주요 영향요인

☉ 규제설계과정에서 오는 순응실패 요인

☉ 규제적용과정에서 오는 순응실패 요인

5) 순응의 효과

OECD 규제순응 사례로부터 환경 분야의 경우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규제대상의 특성과 규제환경에 따라 다양한 노력이진행되어 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환경규제순응을 확보하기위해 다양한 규제수단을 선별적으로 활용하고, 자율규제, 자발적협약, 자발적인 참여유인으로써 경제적 유인, 의사전달의 활성화와 상호간 정보교류, 그리고 엄격한 사후규제를 기본적인 수단으로 한다(정회성, 1999; OECD, 1999; 2000; 박경효․정윤수,
2000). 이러한 환경규제순응의 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제1차적인 기대효과로는 규제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 및 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제고에 있다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

첫째, 규제대상 집단에 대한 선별적 규제기준 및 수단의 적용을 제시한다.

둘째, 환경규제 순응확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율규제에 내포된 적용의 유용성과 한계를 파악함으로써 이에 대한 적용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셋째, 환경규제순응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부터 환경규제정책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다.

넷째, 환경규제대상 집단과 대상기관의 파트너십을 확보할 수 있고, 더불어 규제다원주의에 기초한 환경규제순응 확보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3장. 사례연구

3-1. 논문의 한강수계와 낙동강수계 두강의 비교를 통해서 정책 순응이 정책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1) 분석 결과

#순응확보 #정책집행 #환경규제정책 #정책 #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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