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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사회복지] 외국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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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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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외국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외국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미국

영국

Ⅲ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Ⅳ 비교 연구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5) 1991년 Alf Morris에 의해 발표된 Civil right(Disabled Persons)는 그동안 소 개되었던 법안들보다 좀 더 구체적이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993년 Roger Berry에 의해 법안이 재차 소개되었으나 역시 부결된다.

6) 그러나 1994년 Harry Barness는 다시 Civil Rights Bill을 의회에 내놓았고 국민여론의 지지 아래 1995년 통과하게 되었다.

7) 1995년 제정된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 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차별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고용, 교육, 교통, 재화, 서비스 제공 등의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사회생활에 참여하여 주체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의무를 법제화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법은 제 1장 장애의 개념과 범위, 제 2장 고용, 제 3장 재화와 서비스, 토지나 자 산의 임대, 관리, 판매에 관한 규정, 제 4장 교육, 제 5장 교통 및 이동권, 제 6 장 국가장애위원회(National disability Council), 제 7장 보충사항, 제 8장 기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다소 순탄치 않은 과정을 통해 제정되었다. 장애의 범위가 비교적 좁고 장애단체들이 원하는 것보다 적용범위가 적으며 법제정 이후 장애인고용법의 고용할당제와 장애인등록제도, 장애인직종제도가 폐지되면서 장애인차별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 1944년 제정된 장애인고용법(Disabled Persons Employment Act)만이 장애인 차별에 적용되고 있던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영국 장애인에게는 중요한 입법이되었다.

2. 정책 내용

1) 고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장)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서 채용, 근로조건, 승진, 배치전환, 훈련, 급부의 기회 등이 포함되며 기회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괴롭힘 등의 손해가 포함되며 적절한 편의제공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해당된다. 또한 취업 후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파견근로에 관련하여 파견근로의 조건에서의 차별, 파견근로를 허용하지 않거나 급부의 미제공 등도 포함된다. 이는 고용 전이나 후에 장애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경찰, 군병력, 교도관, 소방관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차별의 이유가 합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2) 재화와 서비스, 토지나 자산의 임대, 관리, 판매에 관한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3장)

참고문헌

서적 및 논문

* 서울복지재단 웹진 2008.6월호
* 복지동향 2009년 4월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 실패인가? 성공인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간행물 2006년 12월호
* 남찬섭(200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 이승기(2007)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 쟁점, 그리고 함의]. 한국사회보장학회. 사 회보장연구
* 변용찬(2006), [미국, 영국,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사점]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 강민희(200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과 정책과제]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광이․ 박종운. (200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사와 쟁점”.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 조광자(2008) [장애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경제적 복지 -미국의 미국장애인법과 소득보 장정책의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 유성지(2009),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 감정기(20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국내학술지논문
* 권선진(2007). [장애인복지론]. 청록출판사

사이트

* 국가인권위 http://www.humanrights.go.kr/hrmonthly/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 http://www.ddask.net/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 http://www.ddask.net/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http://www.kpolicy.or.kr/
* 한국사회복지학회 http://www.kas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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