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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 남,북한 군 체제로 본 북한의 대남 도발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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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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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정치] 남,북한 군 체제로 본 북한의 대남 도발 위험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북한의 군 체제

Ⅲ. 남한의 군 체제

Ⅳ. 남 · 북한 군사력 비교

Ⅴ. 북한의 대남 도발 사례

Ⅵ. 결론

본문내용

2)북한군의 복무와 칭호
남한말로 󰡐군복무󰡑를 의미한다. 북한은 사실상 의무병역제 일정한 나이에 이른 국민이 나라의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에 복무하여야 하는 제도. ≒의무병제도.(네이버 백과사전)
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 초모(招募)라고 부르는 징집의 대상은 사병의 경우 통상 고등중학교 졸업생이 주류를 이룬다. 전문학교 진학자는 졸업 시, 공장․기업소 취업자는 근무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징집대상이다.
장교를 일컫는 군관은 현역 사병 중에서 선발하는데 일반 장교는 강건종합군관학교 ․ 김정숙해군대학 ․ 김책공군대학 등에서 군 지휘관으로 양성하며 정치장교는 당에서 선발하여 김일성정치대학 등에서 교육 후 임명토록 되어 있다.
징집 시기는 1995년까지는 고등중학교 졸업시기인 8-9월에 75-80%, 3-4월에 20-25%를 징집하였으나 1996년부터 고등중학교 졸업시기를 3월로 변경하면서 3-4월에 주로 징집하고 있으며 병력충원 필요시에는 시기와 관계없이 수시로 징집하고 있다. 징병절차는 시․군 군사동원부에서 연간 초모계획에 의해 대상인원을 선발하여 기초 신체검사를 실시하면 도(직할시) 군사동원부가 시군 군사동원부의 검사내용을 기초로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기초 체력검사를 하여 각 군별로 필요인원을 할당하고 있다.
복무연한은 1993년 4월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만 10년을 복무해야 제대할 수 있는 󰡐10년복무연한제󰡑를 실시하였으나 1996년 10월 군복무조례를 변경하여 사병들의 복무연령을 남자는 30세, 여자는 26세, 여자 군관은 28세로 연장했다. 중대장급 이하 군관들도 30세까지 영내에 거주토록 하고 결혼도 금지시켰다.
자유배금주의사조 배금주의 [拜金主義, mammonism] : 돈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는 주의.(네이버 백과사전)
만연 등으로 청소년층에 중노동 직장 희망자가 감소하자 1996년부터 군사복무 대상을 6-7년간 탄광에서 근무토록 조치하고 이들의 탄광복무 기간을 군사복무로 인정해주는 󰡐탄광복무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북한 인민군은 계급(rank)을 󰡐군사칭호󰡑라고 부른다. 인민군의 계급구조는 서방국가는 물론, 공산국가와도 다소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인민군의 계급은 원수급, 장령(장성)급, 좌관(영관)급, 위관급 등 장교 15개 계급과 초급 지휘관을 포함한 사병 6개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북한 특유의 군사계급인 원수에는 조선인민군 원수, 조선인민군 차수, 장령(장성급)급에는 여타 국가와 같은 4단계로서 대장, 상장, 중장, 소장, 군관에는 좌관급(영관급)인 대좌, 상좌, 중좌, 소좌와 위관급인 대위, 상위, 중위, 소위로 각각 구분했다.
계급장은 소위에서 대장까지 각급 군관과 장성이 모두 별을 사용하고 있으며, 별의 숫자와 크기 및 바탕무늬로 계급과 군이 구별된다. 차수는 󰡐특대성󰡑(왕별)으로 되어있으며, 원수는 특대성(特大星)과 함께 북한의 󰡐국장󰡑이 표시되어 있다. 현재 인민군 원수는 이을설

참고문헌

강석승 외, 『북한학 개론』, 법문사, 1998.
박명서, 통일시대의 북한학 강의, 돌베개, 1999.
장명순, 북한군사연구, 팔복원, 1999.
국방부, 국방백서, 2000~2006.
대한매일신보사, 북한인명사전, 2000
연합뉴스, 북한연감, 2003.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1.
통일교육원, 북한개요, 2000.
국방부, http://www.mnd.go.kr
디펜스코리아, http://www.defence.co.kr
통일부, http://www.unikorea.go.korea
네이버 백과서전 http://www.naver.com
북한 사회주의헌법(1998.9.5 개정)
북한 노동당규약(1980.10.13 개정)

#북한 #인민군 #고등중학교 #복무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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