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 정치의 사법화와 탄핵사태-민주주의와 헌법주의-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540-0001.gif)
![[정치외교학] 정치의 사법화와 탄핵사태-민주주의와 헌법주의-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540-0002.gif)
![[정치외교학] 정치의 사법화와 탄핵사태-민주주의와 헌법주의-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540-0003.gif)
![[정치외교학] 정치의 사법화와 탄핵사태-민주주의와 헌법주의-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540-0004.gif)
![[정치외교학] 정치의 사법화와 탄핵사태-민주주의와 헌법주의-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540-0005.gif)
![[정치외교학] 정치의 사법화와 탄핵사태-민주주의와 헌법주의-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540-0006.gif)
![[정치외교학] 정치의 사법화와 탄핵사태-민주주의와 헌법주의-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540-0007.gif)
![[정치외교학] 정치의 사법화와 탄핵사태-민주주의와 헌법주의-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540-0008.gif)
![[정치외교학] 정치의 사법화와 탄핵사태-민주주의와 헌법주의-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540-0009.gif)
![[정치외교학] 정치의 사법화와 탄핵사태-민주주의와 헌법주의-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540-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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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 정치의 사법화와 탄핵사태-민주주의와 헌법주의-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540-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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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 정치의 사법화와 탄핵사태-민주주의와 헌법주의-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540-0015.gif)
![[정치외교학] 정치의 사법화와 탄핵사태-민주주의와 헌법주의-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540-0016.gif)
![[정치외교학] 정치의 사법화와 탄핵사태-민주주의와 헌법주의-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540-0017.gif)
![[정치외교학] 정치의 사법화와 탄핵사태-민주주의와 헌법주의-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540-0018.gif)
![[정치외교학] 정치의 사법화와 탄핵사태-민주주의와 헌법주의-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540-0019.gif)
![[정치외교학] 정치의 사법화와 탄핵사태-민주주의와 헌법주의-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540-0020.gif)
분야
pptx2.정치의 사법화
3.헌법, 헌법주의, 한국민주주의
4.정리
참여정부 표방; 참여의 확대 및 권력의 수평수직적 분권화
참여확대: 정당개혁. 선거개혁. 전자정부 추진
분권화: 권력기관의 자율성 강화. 지방분권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3.21 사태)
야당들이 선거법 위반을 지적하며 탄핵소추안 가결
제 17대 국회의원 총선의 이슈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노무현 정부 동안의 헌법과 민주주의간의 정치적 의의
정치의 사법화
정치과정은 사라지고 사법과정이 정책결정으로 쓰이는 현상.
예) 행정수도이전, 새만금사업, 미디어법
사법적극주의의 편승경향
사법권력의 현실화; 입헌주의의 진전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정치성과 그 권력의 범위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사법 독재 논란의 가능성
법치의 논리와 민주의 이념이 충돌할 수 있지 않을까?
정치 사법화의 긍정적인 방향 모색 필요
정치의 사법화, 전제와 한계
사법권력의 역할 및 기능의 설정 필요성
‘정치의 사법화’ 평가에 대한 전제
다수의 민주주의 : 소수 권력층, 걸림돌
소수 보호의 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실질적 가치 보호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의 일면
Re: ‘헌법적극주의’와 ‘헌법소극주의’
예1)미국 대공황기의 사회개혁입법
예2)미국 인종차별철폐 및 개인 자유 신장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의 충돌
.간접민주주의가 현대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님 –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상호보완 필수
3.12사태는 궁극적으로 주권과 대표에 관한 이해, 혹은 제도화의 문제로 귀결 : 그 동안 양자의 충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
주권의 이원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됨 – 인민주권과 의회주권 사이의 분화와 충돌
일원주의적 민주주의는 시민의사와 의회의사를 일치시키나 이원주의적 민주주의는 양자가 반드시 동일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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