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목적, 기본원칙
Ⅱ. 급여의 종류
Ⅲ. 보장기관
Ⅳ. 급여의 실시
Ⅴ.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Ⅵ. 이의신청제도
Ⅶ. 참고문헌
3. 급여의 기준 (법 제4조)
①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제4조 제1항).
② 이 법에 의한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 가구규모 ․ 거주지역 ․ 기 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제4조 제2항).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세대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제4조 제3항).
4. 수급권자의 범위 (법 제5조)
① 수급권자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② 수급자 : 급여를 받는 자
③ 수급품 :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
④ 보장기관 :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⑤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외국인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 2항)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6. 최저생계비의 결정 (법 제6조)
나눔의 집, 사회복지법제론, 김귀환
나눔의 집,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제론문제집, 박정희
참고사이트
http://cafe.naver.com/social86.cafe(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www.moleg.go.kr(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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