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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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인터넷실명제는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되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감에 따라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함께 늘어남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도입하자는 의견이 분분하고 있죠.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를 꼭 도입한다고 해서 사이버범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정부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익명성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도 범죄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 사이버 경찰청의 사이버폭력 통계(개인정보침해 전체의 26.8%, 명예훼손 20.3%, 협박공갈이 14%, 성폭력 13.5%, 스토킹 3.6%, 기타 21.8%)를 비추어볼 때, 명예회손 보다는 개인정보의 침해가 더 심각하다는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굳이 더 큰 문제인 개인정보침해를 담보로 걸면서까지 명예회손을 위한 인터넷 실명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는 비대면성을 가지고 있어 실명인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익명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 문제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이미 대부분의 포털사이트에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인증 받아야 가입이 가능하구요. 조선, 동아, 한겨레 등의 인터넷 사이트와 미디어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뉴스 사이트에서 기사에 대한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는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사이버폭력은 지금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존중과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 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모든 포털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인증 받는데요 이 로그인 제도만으로도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실명제는 헌법 제17조의 개인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헌법 제37조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되는것이죠. 또한 행정자치부 내부 망을 외부로 연결시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해킹이 있을 경우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좋은 예로 수업시간에 본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가 있죠. 사회보장번호 하나 만으로 모든 정보를 캐내는 정부를 보면서 인터넷 실명제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상 유례없는 제도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나라가 많지 않고 또, 주민등록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민간에서 광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정보가 손쉽게 오고 가고 인터넷 실명제를 채택하자는 사람들의 말을 빌자면 명예회손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요. 외국과의 차이를 보도록 하죠.
프랑스 :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국가프라이버시위원회)의 인터넷 정책에서는 익명성을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장하고 있다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에서는 익명성을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가능한 대안으로서 강력히 지지한다.
- 독일 : 정보커뮤니케이션위원회(프라이버시위원회)의 원격서비스에 대한 첫번째 임무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익명성은 오로지 최초로 개인 데이타가 생성될때에만 침해된다 ... 연방데이타보호법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파일 생성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몇몇 민감한 개인정보(건강이나 신념에 대한 정보 등)를 다룰때는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했다.
- 영국 : 영국 정보보호법에서 익명성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7대 기본원칙과 관련이 있다. 즉, 개인정보를 공정하고 명확하고 적절한 경우 지나치지 않게 수집하도록 한 원칙이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데이타 보호 등록관은 온라인에서의 익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익명성에 대한 이런 언급이 중요성을 띄는 것은 정부 디렉트 - 온라인 정부서비스 계획 - 에 대한 데이타 보호 등록관의 역할에 대해서이다.
정부 디렉트는 정부를 국민과 가깝게 다가가고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과 기업가의 정부에 대한 통제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정보기술의 이용을 촉진하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데이타 보호 등록관은 익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판례가 있는데요. 다음 자료는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관련 연구들에서 사례를 발췌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