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인터넷의 확산은 행정업무, 산업구조, 경영방식, 노동양식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제 정치분야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구사회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이 선거운동의 한 수단으로 등장하였고, 몇 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더욱 더 그 수단적 효용성을 인정받아,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Dulio, David A., Goff, Donald L., and Thurber, James A., Untangles Web: Internet use during the 1998 election,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32-1 (march, 1999), pp. 53-59.
한국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점차 인터넷을 정치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은 아직까지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6대 총선은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부 지역의 경우 사이버 공간사의 선거전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과거 역대 선거운동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도 인터넷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발판이 마련되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의 연장 속에서 치러진 총선이 이번 4.15 제17대 총선이다.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수개월 전부터, 일부 네티즌 및 출마희망자들이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감행하는 현상이 목격되었고, 적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선거를 대비해 새롭게 단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전문비서관을 채용하는 현상도 등장하였다. 중앙일보,2004, 4.1
이제 인터넷은 확실한 선거운동 수단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정치분야에 있어 인터넷의 활용현황과 그 영향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시각아래 선거에 있어 인터넷의 영향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이 정치영역, 특히 선거운동과정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개괄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인터넷이 선거운동의 한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기존의 선거운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법제도적인 측면 역시 고찰해 보아야 하겠다.
또한 2004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 17대 총선을 중심으로 각 정당 및 후보자, 유권자를 중심으로 인터넷의 활용여부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한국정치에서 인터넷의 활용여부를 좀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Ⅱ. 인터넷과 정치
1. 인터넷과 선거 운동
선거운동의 핵심은 가능한 많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이름과 입장을 전달인지시 키고 최종적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후보자와 유권자사이 의 커뮤니케이션은 선거운동과정의 핵심활동이다.
최근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발달 및 확산은 기존의 선거운동 양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은 기존 매체가 지닌 시공간적 한 계를 극복하고 대량의 정보를 빠른 속도로 전달할 수 있는 까닭에, 후보자들에 의 한 정보유통 비용 및 유권자들의 정보접근, 획득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여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의 상호작용 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아래의 표는 인터넷을 선거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어떠 한 장점이 있는지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설문 조사한 내용이다.
♣ 논문
1. Dulio, David A., Goff, Donald L., and Thurber, James A., Untangles Web: Internet use during the 1998 election,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32-1 (march, 1999)
2. 변영자, 「사이버 정치에 관한 연구: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에서 인터넷 사용을 중심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4.
3. 정희균, 「인터넷 등장과 정치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관한 연구: 미국, 한국의 정당 사이트를 중심으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2000.
4. 이용현, 「정당의 인터넷 운영에 관한 연구」,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2002.
5. 김용철, 윤성이, 「인터넷과 선거운동: 제16대 총선 후보자의 인터넷 활용 및 네티즌의 참여실태 분석」, 2000
6. Foerstel, Karen. "Hom Page as Hustings: Candidates Work the Web." , 1998
7. 김동국, “4.15총선/선거법 위반 5,938건”, 한국일보, 04월 16일.
8. 김용철윤성이, 「“인터넷과 선거운동 : 제 16대 총선 후보자의 인터넷활용 및 네티즌의 참여 실태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9. 정연정, “선거과정에서의 인터넷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편),「정보사회와 정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서울: 오름).
♣ 국내 학술잡지
1. 천성권, 「전자민주주의와 한국정치」, 인문과학 제7집, 2002
2. 「사이버정치과정에 대한 신인도 조사」, 정보통신부, 2002
3. 정청래, 정치야 놀자! 인터넷 정당 떴다: 신세대 정치문화 사이버정당, 월간 말 통권 196호, 2002. 10) pp.70-73.
4. 이수범, 정당의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인터넷에 대한 연구, 의정연구 제7권 제1호 통권 제11호, 2001, pp.75-93.
5. 신승근, 정보의 바다에 413 총선 격랑: "젊은 표 잡아라" 사이버정치 활기...인터넷방송사에서 사이버정당까지, 한겨레 21, 2000 pp.34-36.
6. 이동훈,「바른선택 4.15 D-8/달라진 선거운동...후보. 선관위. 당 표정」, 한국일보, 04월 07일.
7. 김동국, “4.15총선/선거법 위반 5,938건”, 한국일보, 04월 16일.
8. 김현재, “총선투표 ‘인물보다 정당’”, 연합뉴스, 04월 30일.
♣ 인터넷 사이트
1. 정보인권시민행동 http://digital.ww.or.kr
2. 한나라당 http://www.hannara.or.kr/
3. 열린우리당 http://www.eparty.or.kr/
4. 새천년민주당 http://www.minjoo.or.kr/
5. 자유민주연합 http://www.jamin.or.kr/
6.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
7. 사회당 http://www.sp.or.kr/
8. 녹색사민당 http://www.sdpk.or.kr/
9. 민주공화당 http://www.gongwhadang.or.kr/main.asp
10. 민주국민당 http://www.minkookparty.or.kr/
11. 애국번영당 http://www.aeguk.co.kr/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