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론
본론 - 1. 과거와 현재 사회와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사형 제도
2. 사형수와 그의 인권
3. 사형 제도의 응보적 성격의 타당성
4. 사형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기본 판결 원칙
5. 흉악 범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생각과 그 예
6. 과거 정치적 목적으로써의 사형 제도와 현재의 사형 제도
7. 서구 사회와 한국 전통 사회 속에서의 사형 제도
8. 사형 제도의 대치 방안, 종신형 제도의 문제점
9.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본 사형 제도의 타당성
10. 사형 제도의 범죄 예방 효과와 사회 정의 확립
11. 법과 도덕의 문제로 본 사형 제도
결론
현대 대한 민국 사회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반드시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 인간의 활동에 대해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배려하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모두 고려한 다음에야 죄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극한의 형벌이 바로 사형인 것이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심판하는 것은 법이지만, 이 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그 죄인에게 형벌을 명하는 것은 판사의 몫이다. 판사 역시 인간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형 제도 역시 인간이 인간을 죽게 만드는 것인데,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만들어진 사형 제도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주장은 큰 오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선 죄인은 그보다 앞서 이미 다른 사람을 살해한 인간이다. 사람에게 누구나 인권이 있음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 인권을 처참하게, 그것도 그것을 직접 빼앗은 인간이 가지는 인권을 모두가 인정해 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는 인권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범법자에 대한 법을 통한 형벌의 집행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 두 가지는 인과응보에 있어서 범죄 행위에 따른 응보와 죄를 지은 자의 교화에 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위해 우리 나라에서는 교도소를 운영하며, 범죄자들을 가두어 그들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시키면서 벌을 주며, 한편으로는 반성의 기회를 갖게 만드는 것이다. 그들의 반성을 위해 교도소 내에서는 일정 시간의 노역을 통해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사회 공익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종교적 성찰의 기회를 언제든지 제공하여 재소자들의 정신적 순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반성하고, 다시 사회로 나아가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것이다. 일종의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갚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흉악 살인범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물론 이 경우에서는 단순 살인범이 아닌 사형 언도를 받을 만한 흉악 범죄자에 대한 사항이다. (단순 살인범과 흉악 범죄자를 구분지을 논의는 후에 설명하도록 한다.)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회에 공헌을 한다 해도, 죄를 씻을 수는 없다. 인권이 최우선이 되는 사회에서 그 인권을 빼앗은 자가 다시 그 인권을 되돌려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에 논의되겠지만,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살인범의 경우, 교화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범죄 행위에 대해 응보와 교화의 목적 모두를 생각해 봤을 때, 흉악 살인 범죄에 대한 가장 합당한 처벌은 바로 사형인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므로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면에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판사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해 내려지는 법의 집행에 있어서 판사가 실수
2) 서석구,『나는 왜 死形 존치론자가 되었나』,월간조선사, 2003, p62~66
3) 2004년 유영철 여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인터넷 싸이트 폴에버(www.pollever.com)에서의 네티즌 2543명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2004. 9. 5. 폴에버 www.pollever.com )
4) 홍완식,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6 p239~243
5) 카를 브루노 레더 저/이상혁 옮김, 『사형(사형의 기원과 역사, 그 희생자들)』, 하서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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