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법의 심판인가 살인인가.
사회의 흉악범들 지켜주어야 하는가?
사회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온 사형제도는 그 잔악성으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에 걸쳐 존폐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오랜 형벌제도인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윤리적·법적 질문으로 인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세계적으로는 사형제도의 폐지가 대세처럼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때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사회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악으로서의 사형 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실제로 현대사회의 범죄는 더욱 더 흉폭하고, 잔인해지는 경향을 띄고 있어 사형제도가 범죄예방 차원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견해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형은 일반 형벌과는 달리 한번 집행하고 나면 회복할 수 없는 최후성을 가진 형벌로서 특히, 오판으로 판명되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이기에 그 판결과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역사가 만들어낸 불가피한 제도이다. 즉, 사형제도는 국가가 만들어진 이후로 고조선부터 대한민국까지 함께 시간을 같이하였다. 흉악 범죄로부터 우리사회의 치안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수단으로써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하지 않는가?
사형 제도란 범죄인에게 생명권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용서 받을 수 없을 만한 잘못을 했을 때 사형 제도는 유효하다. 반대로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는 최소한의 생명권 방어수단인 것이다. 물론 범죄인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선량한 피해자의 생명권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그러나, 생명권에 관한 한 어떠한 생명권을 우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형폐지론자가 주장하는 오판과 가타의 문제 때문에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대체한다면, 살인범죄가 줄어 든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 귀중하고 무고한 생명만 박탈당하게 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사형은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하여 가해지는 형벌이다. 한사람의 범죄인이 십여 명의 사람을 토막 살해하여 암매장하거나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한 대처 수단이 사형제도인 것이다. 예를 들어 전쟁에 있어서 국가와 민족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써 불가피하게 적을 살해하듯이, 사형제도 역시 살인범에 대한 방어적 수단으로써 그 타당성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사형이 언도되는 죄수는 극악한 범죄자이다. 유영철이나 강호순과 같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연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다. 그들이 타인의 생존권을 빼앗았듯이 법은 그들의 생존권을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공평성이라는 의미에 맞는 것이 아닐까?
사형제도의 반대론자들은 그 누구에게도 인간을 심판 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철학적, 종교적 관점이다. 법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구성원들끼리의 약속이다. 사회구성원이라면 심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철학적, 종교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으로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사형제도 반대론자들은 항상 법이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 제도를 반대해왔다. 또한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사형 제도를 반대한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수사기법과 제판제도는 진보해왔다. 수사기법의 진화와 재판제도의 현대화, 과학화가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크게 높인 것이다. 더구나 과거와 같은 사형제도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낮아졌다.
우리나라는 사형의 집행이 10년 이상 정지되어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번 사형제도 찬반논란을 계기로 사형제도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현재처럼 제도는 그대로 두고, 단지 집행만을 정지한다면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길 때마다 사회적 논란만 불거질 것이다. 어떠한 생명권을 우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분명히, 선량한 피해자가 우선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철학적, 종교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관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확실히 사형 제도를 실행하여야 한다.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사회복지법 중에서 본인이 관심있는 법을 한 가지 선택하여 그 법의 주요 핵심내용, 그 법의 한계와 보완점(본인 생각 첨부)을 써주시면 됩니다 우선 법의 주요법조항들을 본인의 문장으로 적으시고, 마지막에 본인생각이나 의견첨부를 해 주시는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 성인기 발달 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신체적 특성에 근거한 성인 학습자의 사회심리적 위기와 특징을 제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학습방안을 제시하시오
- 식중독 교수학습지도안(식품위생과건강, 우리가지키는건강, 초등학생대상학습지도계획안, 식중독예방수업계획서)
- 우리 사회 노인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사를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스크랩하여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하나의 외국어의 자음 분류와 국어의 자음 분류를 비교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