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FTA 사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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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한국은 미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여러 나라의 경험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미국의 예외없는 시장개방 요구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멕시코와 칠레 호주 싱가포르등 4개국은 협상과정에서 2~3년의 기간이 소요됐다. 우리의 협상 시간이 짧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협상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다.
(1) 칠레
지난해 4월 한국과의 FTA가 발효돼 우리에게 익숙한 칠레는 지난 2004년 미국과의 FTA가 발효됐다. 당시 제조업이 빈약한데도 협상에서 미국과 공산품을 12년 내에 완전 개방한다는데 최종 합의했다.
칠레의 대미수출은 FTA 발효 전인 2003년 37억 달러에서 발효 후인 2004년엔 67억 달러로 늘었다. 대미투자유치 규모도 2003년 3억 달러에서 2004년 10억 달러로 늘어났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규모 역시 2003년 44억 달러에서 2004년 76억 달러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칠레 전세계 인구의 74%인 48억명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FTA를 체결해 지난해까지 연평균 5.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칠레는 그러나 다른 중남미 국가에 있던 미국 금융회사의 중남미 본부가 FTA 체결 이후 칠레로 옮겨오면서 시장잠식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칠레 국내총생산(GDP) 구성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3%로 1위인 제조업의 17.1%에 이어 두 번째다. 국가 2위 산업이 외국계에 넘어가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2) 멕시코
지난 94년 미국-캐나다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을 발효한 멕시코는 중남미 제1의 외국인투자 유치국으로 부상했다. 나프타 이전 10년간 연평균 27억 달러이던 투자유치 규모는 이후 10년간 연평균 152억 달러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