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들어가기 전에
1)빈곤가정의 원인
2)빈곤가정의 특성과 당면문제
3)빈곤아동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
4) 법
Ⅱ.사례관리
1. 사례개요
2. 사례진행 과정
1) 사례진행 흐름도
2) 초기면접
3) 사정
4) 개입계획
5) 개입 목표에 따른 평가
6) 서비스 개입 후 평가
3. 사례평과 및 향후 과제
3)빈곤아동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
1. 정부의 빈곤아동 대책
1) 정부지원
(1) 소년소녀가정 지원 사업
1984년 '소년소녀가정세대 보고대책'에서 2009년 9월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생활보장을 실시,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①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구)중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대상(보건복지부,2005)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이다.
둘째,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이다. 이때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부모 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 10조 제 1항 제2호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 일반 가정으로 구분된다.
셋째,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 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 입소를 강구한다.
②지원내용
첫째, 국민기초새오할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를 제공한다.
둘째, 의료급여를 의료급여법에 의한 1종 보호 대상자로 선정하여 외래 및 입원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셋째, 부가급여로 보조비(2005년 기준 아동 1인 월 7만원)가 지급되며, 효정신 함양비로 세대 당 5만원씩 설과 추석에 지급되며(부모 중 한명이상 사망한 경우), 자립정착금 세대 당 300만원, 대학입학금 1인 300만원, 직원훈련비 1인 분기당 30만원, 미진학생 학원 수강비 1인 분기당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넷째, 정서적 후원으로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대해서는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지역 여성 지도자, 공무원들은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 해결하도록 한다.
다섯째, 한국복지재단에 결연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한국복지 재단의 운영 및 결연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2)아동급식지원사업
아동이 가정빈곤, 가족해체, 소년소녀가정, 부모(보호자)의 실직, 질병, 가출 및 직업적 특성, 아동학대, 방임, 유기, 부양 기피 및 거부로 영양 공급이 부족하므로 건강한 성장의 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