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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공공부문에서의 여성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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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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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공공부문에서의 여성할당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I. 들어가는 말

II. 여성할당제의 의의 및 필요성
1. 여성참여확대정책의 개념
2. 여성참여확대정책의 필요성

III.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의 주요원인
1. 경력단절
2. 유리천장과 유리벽

IV. 여성할당제의 쟁점분석
1. 집단 보상의 문제
2. 할당제와 역차별의 문제
3. 실적제의 훼손 문제
4. 여성 관리자의 효율성

V. 여성할당제의 대안제시
1. 채용할당제(양성평등채용제의 전면적 강화 및 확대)
2. 채용할당제 및 배치할당제
3. 채용·배치·승진할당제
4. 선택한 대안

VI. 맺음말

본문내용

2) 장점
채용할당제는 사장되고 있는 우수한 여성의 인력을 유치하고, 이들을 기반으로 고위직 공직자를 육성하는데 중요성을 지닌다. 그리고 한 성이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어느 한 성의 손해 없이’,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하는 독특한 방식 강주연, op. cit. p.116.
을 띠고 있음에 따라, 남성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방식을 통해 지금까지의 적극적 조치가 남성을 역차별 한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3) 단점
유리장벽 및 유리벽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남성들이 자신의 지위에 불안함을 느끼고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반발이 예상된다.
2. 채용할당제 및 배치할당제
1) 설명
앞서 언급한 채용할당제와 함께 배치할당제를 함께 시행하는 방법이다. 배치할당제란 공무원의 직종별, 직렬별, 업무배치별 편중현상의 완화를 위해서 여성공무원을 각각에 고르게 분포되게 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무원의 배치는 대체적으로 성역할에 고정관념을 가진 임명권자의 재량에 의해 여성의 부서라고 인식되는 단순 민원업무에는 주로 여성들이 배치되고, 중요영역인 인사, 재무, 회계 분야는 남성들이 배치되어 왔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단순 업무에 해당하는 보직을 배치 받은 여성들은 승진에 있어서도 낮은 평가를 받는 제약을 받게 되며, 원하지 않는 조직배치는 잠재능력을 저하시키고 이것은 다시 업무의 저하로 나타났다. 강주연, op. cit. pp.111-112.

2) 장점
채용할당제의 장점과 함께 공무원조직 내에 성별분리 의식과 유리벽을 철폐하는 효과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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