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배경
2.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문제점
3.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동향
1)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자국산업 지원
2) 관세인상 확대
3) 비관세무역장벽 도입 증가
4. 보호무역주의가 한국의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한국 수출산업의 대응방안
글로벌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각국들은 경기부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최근 들어 각국들이 자국산 구매를 유도를 목적으로 보호무역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경기부양법안의 미국산 구매조항 이른바, 'Buy American'을 들 수 있다. 미 하원이 82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면서 포함시킨 'Buy American'은 도로 교량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 건설공사를 할 때 사용되는 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미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의 정책이다. EU등 주요국들은 이 정책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우려하여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상원 민주당 일각에서는 각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Buy America' 조항을 철강 뿐 아니라 모든 자재로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자동차 산업 구제금융지원을 대가로 자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할 것을 시도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장비제조업 진흥계획안을 통하여 자국산 기계설비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두 번째로 부실산업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경기부양을 위한 보호무역주의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빅3 및 자동차부품업계 자금지원을 시작으로 다른 산업계에서도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프랑스도 며칠 전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는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65억 유로 규모의 장기저리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2) 관세인상 확대
무역장벽을 쌓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바로 관세부과이다. 인도와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중국 등 신흥국들은 관세높이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도는 2008년 4월 철강에 대해 폐지했던 관세를 원래 수준으로 부활시켰다. 또한 러시아는 자동차 수입관세를 기존 20~25%에서 30~35%로 올렸다. 중국도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우크라이나는 2009년 1월부터 대부분 수입품목의 관세를 13%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관세부과에는 선진국인 EU도 예외는 아니다. EU는 TV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정보통신기기가 아닌 가전제품으로 분류해 수입관세 13.9%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동향, KOTRA 통상조사처, 2009.02.11
￭ 보호주의 충격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9.03.04
￭ ‘보호주의→무역분쟁→경기침체…‘글로벌 공공의 적’, 동아일보,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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