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언론의 중립성이란
1) 중립의 의미
2) 중립의 모호성
3) 언론의 가치판단과 역할
3. 언론 중립의 불필요성
1)언론의 사회적 기능
2)사회적 문제 해결의 기여도
4. 언론의 중립과 대한민국
1) 언론이 중립을 지키지 않은 사례와 그 영향
(1) 천안함 침몰 사건과 전작권 환수 문제
(2)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혐의 사건
2)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견해
5. 결론
언론이 사실 이외의 것을 논할 때 그것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사회문제에 대한 가치판단의 처벌이 실질적으로 어려움
Ex) 헌법 제 21조 제 4항 vs. 국민의 알 권리
가치판단의 의미
언론의 역할
사회문제에 대한 언론의 가치판단 → 정보 제공
다양한 언론 → 다양한 정보
사회구성원 누구나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있음
사회구성원들이 여러 언론의 의견 비교 → 문제의 본질에 접근 가능
국가의 정책입안 및 정책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Ex)여중생 장갑차 사건
- 획일적인 언론보도 → 사회문제에 대한 비현실적인 논의
- 2009년 12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으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됨
수사 진행 과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는 혐의를 부인. 일부에서는 검찰과 곽영욱 사이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
2차 공판 : 곽영욱은 검찰 측 증인으로 출두, 진술 번복
3차 공판 : 검찰은 곽영욱이 상당한 금액의 골프채를 선물했다고 주장
4차 공판 : 한명숙 측 변호인단이 곽영욱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 제기
- 2010년 4월 9일 1심 재판 결과 : 한명숙 무죄, 곽영욱 횡령혐의로 징역형 선고 → 곽영욱 진실의 신빙성 부족, 검찰 측 증거 불충분
-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이 수사를 재개했으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
한국언론연구원(1998), 미디어 정치시대 선거보도, p.87
남시욱(2000), “선거 사설”중립만이 金은 아니다, p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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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18/20100518009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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