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장. 기본권의 본질과 각국의 인권선언
1. 기본권의 의미와 본질
1) 기본권의 의미
2) 기본권의 의의
(1) 천부 인권 사상 (자연권설)
(2) 실정법 사상
(3) 현대 민주 국가의 기본권
(4)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사상
(5) 헌법철학론에서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6) 결단주의
(7) 통합주의(Smend)
(8) Häberle의 제도적 기본권론
(9) 기타이론
2. 각국의 인권선언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4) 독일
3. 현대헌법의 기본권의 특색
4. 기본권의 법적성격
1) 논점: 주관적 공권성 2) 주관적 공권성
3) 자연권성 4) 현행헌법상의 근거
5.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긍정설(다수설)
6. 총합적 기본권
2장. 기본권과 제도보장
1. 제도보장의 의의
1) 제도보장의 개념
2) 연혁
3) 제도보장의 법적 성격
2. 기본권보장과 제도보장의 상관관계
3. 현행헌법상의 제도보장
4.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 헌법 제10조 2) 평등권 3) 자유권
4) 생존권 5) 청구권 6) 참정권
참고문헌
1. 기본권의 의미와 본질
1) 기본권의 의미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인권을 최초로 선언한 헌법전은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안니하느 보편성을 가지며,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지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 아닌 천부성을 가진다. 또한 기본권의 기본적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불가침성을 가진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규정은 제2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즉 헌법개정권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한다. 는 제헌헌법 헌법 제28조 제2항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를 규정할 수 없다. 고 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사상 처음으로 기본권제한의 한계로 본질적 내용에 대한 보장규정을 도입하였다.
박평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이론, 2005.
방승주,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2002
송기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정태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200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