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Ⅱ.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Ⅲ. 문제점
Ⅳ. 개선방향
채무증권 채무를 나타내는 것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일부 기업 어음 등
지분증권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것 주식, 신주인수권, 특별법상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상 합명 회사, 합자 회사, 유한 회사의 출자지분 등
수익증권 수익권을 나타내는 것 신탁수익증권, 신탁형 간접 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
증권예탁증권 지분증권의 예탁을 받은 자가 발행하는 증권 KDR, GDR, ADR
-금융투자회사의 상품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게 한다.
-금융투자회사가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설계, 취급이 허용됨에 따라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자보호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예금시장에 머물러 있는 투자자를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
투자자보호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설명 의무 강화 및 배상 책임 강화
Know-Your-Customer-Rule
투자자 보호 광고 규제 도입 및 내부 관리 시스템 마련 의무화
통합 후 (기능별 분류)
금융업 정의 전업단위
보험계약 체결,
이행업 보험계약의 체결(인수)과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업무 보험업
여수신업 예금 계약을 통해 금전을 수취하여 지급 보증 등 신용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지급하는 업무 은행업
투자매매업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업무 금융투자업
투자중개업 타인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업무
집합투자업 간접투자기구의 재산을 운용하는 업무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그자를 위하여 투자하는 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자를 위하여 투자 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무
신탁업 특정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자의 특정의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