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희토류[희소금속]에 관한 정의
2. 희토류 원소의 필요성
3. 자원전쟁이란 무엇인가?
1. 각국에 매장된 희토류의 분포도 및 중국의 매장량
2.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본과 중국과의 자원전쟁에 대한 도입
(1) 중-일 영유권 분쟁
(2) 자원분쟁의 확산
3. 일본과 중국의(희토류)자원전쟁에 대한 논의
1) 현재상황:
2) 동영상: 총성 없는 ‘희토류 전쟁’ (6분)
3) 중국·일본, 희토류 전쟁
4. 각 주요선진국의 자원전쟁 대응 전략
(1) 일본
(가) 신규 수입선의 확보
(나) 대체기술 개발 및 재료의 개발
(다) 폐가전제품 리사이클링
①미쓰비시 매테리얼의 ‘네오듐 자석’
(2) 미국
①미국 희토류 생산 재개 검토
②희토류 동맹
5.
(가) 단기 대책
(나) 중장기 대책
(1)미국
(2)일본
□ 미국과 중국 간 '제2 환율전쟁'으로까지 불렸던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가 28일 오전(현지시간)부터 돌연 철회됐다. 중국이 '주권'임을 내세우며 서방국가에 대한 수출금지를 정당화했던 희토류 수출을 갑자기 재개한 이유가 뭘까.
30일 중국을 방문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희토류 금수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에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져 그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세관당국이 28일 오전부터 특별한 설명 없이 일본과 미국ㆍ유럽 등에 대한 희토류 수출물량 선적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적은 재개됐지만 그 속도는 과거 일상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일본에는 댜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놓고 분쟁을 벌인 직후인 지난 9월 21일부터, 미국과 유럽에는 10월 18일부터 희토류 수출을 중단해왔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그린산업 보조금 지급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미 무역대표부(USTR) 발표 직후 수 시간 만에 금수조치가 이뤄졌다. 중국 정부는 금수조치에 항의하는 서방국가에 대해 강경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 중 정상회담을 통해 센카쿠열도 문제에서 비롯된 희토류 금수조치를 따지려는 일본 전략을 간파하고 양국 정상회담조차 거부했다. 지난 26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나서 "희토류 자원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중국 주권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버텼다. 28일에는 상무가 자체 발간지인 국제상보를 통해 '중국은 희토류에 대해 아니다(No)고 말할 수 있다'는 강경한 제하의 기사에서 "외부 압력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경한 글까지 실어 중국 정부의 금수조치를 옹호했다.
국제상보는 "희토류 전쟁은 환율전쟁이 물러난 빈 자리를 차지했다"면서 "중국의 희토류 자원은 세계 강대국들로부터 압력을 받는 불편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희토류 수출을 재개한 것은 국제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27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미ㆍ일 외무장관회담에서 두 나라 장관은 중국의 금수조치를 비난하고, 수입처 다변화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나아가 미국 일본 유럽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을 보복성 조치라며 WTO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시간이 갈수록 중국을 압박해오기 때문이다.
해외 시장에서 희토류 가격 급등에 대한 책임에서도 중국은 자유로울 수 없다. 전 세계 희토류 수출물량 중 9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금수조치를 취하자 해외 시장에서 희토류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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