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과 로비] 로비활동과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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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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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PR과 로비] 로비활동과 판례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문제 제기

2. 이론적 배경
1) 로비의 정의
2) 로비의 필요성
3) 로비의 방법과 사례
[ 사례(1) 한보사태]
[ 사례(2)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로비 ]
[ 사례(3) 2000년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 불허 사건(판례) ]
[ 사례(4) 부안 방폐장 유치를 위한 한수원의 로비]

3. 한국형 로비의 문제점

4. 로비활동 공개법

5. 결론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지난 수십 년 간 한국에서 로비 사건이 무수히 많이 발생되어 왔다. 이와 관련된 기획 기사, 추적 기사 그리고 법원의 판례들이 이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돈로비’, ‘옷로비’, 그리고 심지어 ‘몸로비’라는 여러 가지 신종 어휘까지 만들어 내면서 로비활동은 음성적이고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것이 한국 로비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적으로 벌이는 로비 행위가 많아지면서 급기야 시민사회 단체들은 “불법 로비 활동을 근절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 법제적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로비공개법’ 청원을 통한 로비의 합법화를 시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경우, 지난 세월 동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정부패 사건에는 항상 로비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로비라 하면 곧 비리를 연상하도록 하였다.
로비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 국내에서만 문제를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대외 로비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다. 1970년 중반부터 박동선의 ‘코리아게이트’ 및 대우의 디버 사건 등 불법적 로비로 인해 한국의 이미지는 대외적으로 극도로 나빠졌으며, 특히 귀중한 외화를 낭비하면서 미국의 대한국 감정만 악화시켰다. 코리아게이트라 불리는 하나의 사건이며 불법 로비의 가장 좋은 예라 하겠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입법 활동이 있는 한 로비는 있게 마련이고, 특히 미국에서 이러한 로비 활동이 성행하는 이유는 수정 헌법 제1조에 근거해 정부 및 의회에 대한 로비를 이익단체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 형태로 인정하는 대신 국민의 알권리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로비공개법’이 철저히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는 왜 로비가 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가? 따라서 우리는 탐색적 연구의 측면에서 첫째, 로비란 무엇이며, 둘째 PR과 로비의 관계 및 로비의 필요성과 함께, 셋째 왜 한국 사회의 문제점으로 부각하고 있는가를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PR 커뮤니케이션의 한 수단으로서의 로비 문화가 한국에서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로비 #후보자 #운동 #낙선운동 #선거 #한수원 #국회의원 #이익 #다국적 #제약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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