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 숍 협정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판례의 논점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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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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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니온 숍 협정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판례의 논점과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설

Ⅱ. 대법원 판례 사실관계와 판결요지
(대법원 2002.10.25. 2000다 23815)
1. 사실관계 파악
2. 대법판시내용

Ⅲ. 숍(shop)제도의 일반론과 우리나라의 단결강제 제도
1. 숍(shop)제도
2. 우리나라의 단결강제 방법

Ⅳ. 유니온숍 협정하에서 ‘단순탈퇴’와 ‘다른 노조에 가입하기위한 탈퇴’가 동일한 탈퇴인지 여부.
1. 사안의 쟁점
2. 유니온숍 협정의 의의와 한계
3. 유니온숍 협정하에서 ‘단순탈퇴’의 경우와 ‘다른노조에 가입하기 위한 탈퇴’의 경우
(1)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근로자의 탈퇴할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2)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유니온 샵 협정)이 충돌하는 경우
4. 소결

Ⅴ. 복수노조 설립금지와 유니온 샵 협정과의 관련성
1. 사안의 쟁점
2. 복수노동조합의 허용범위 및 부산광역시민주택시노동조합(=부산민주택시노조) 의 적법성 검토
(1) 복수노동조합의 허용범위
(2) 부산광역시민주택시노동조합의 적법성에 대하여
3. 복수노조 설립금지와 유니온 샵 협정의 상호 관계
4. 복수노조와 유니온 샵의 효력 비교 고찰
5. 소결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대법판시내용

[1]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회사 내에는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게 되어 유니온 샵 협정의 근본이 와해되어 유니온 숍 협정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유니온 숍 협정이 적용된다.
[2]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3.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및 부칙(1997.3.13.) 제5조 제3항의 취지는 과거에 금지되어 왔던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마련되는 2001.12.31. 까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별도의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의 사업체에 교섭창구의 이중화로 인한 노사 관계의 혼란을 방지하자는 데에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3815 [해고무효확인]

Ⅲ. 숍(shop)제도의 일반론과 우리나라의 단결강제 제도

1. 숍(shop)제도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의 행사방법은 근로자 개인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결권의 행사방법 중에서 노동조합의 가입 및 유지라는 관점에서 사용자와 조합원 간의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여러 가지 숍(shop)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2008) p.497

(1) 오픈 숍(open shop)

오픈 숍은 사용자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의 여부에 상관없이 아무나 채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조합원인지의 여부와 사용자의 신규채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근로자는 채용조건 또는 고용유지조건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가장 일반적이고

참고문헌

Ⅶ. 참 고 문 헌

1. 노동판례평석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유니온 숍 조항의 적용문제’
정재성 씀 노동자를위한연대 펴냄 (1999년 4월 28일 1판 펴냄)

2.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Ⅱ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3판,
저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편저 (2008년 10월 15일)

3. 박종희 ‘복수노조 설립 금지 하에서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고려법학](제40호) 2003.

4. 김형배 노동법 제18판 (2009년 3월 25일, 박영사) 참조

5. 송강직 ‘단결강제제도의 법적 쟁점과 과제’ 노동법 연구 2004 상반기 제16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6. 알기 쉽게 풀어쓴 새 노동법 해설(전정판), 한국경제신문 한경BP , 윤옥현 지음 (2006년 1월 20일)

7. 조성재 ‘복수노조·전임자 관련법 개정 후 노사관계’
(월간 노동리뷰 2010년 1,2월호)

8. 이승욱 ‘복수노조설립금지제도의 위헌성’
(노동법연구 2007 하반기 23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9. 노무상담(우리노무법인) ‘단체협약상 자동연장규정의 효력과 유니온샵 규정의 효력’ - 한국기계산업진흥회/기계산업{구-기계공업} (1996년)

10. 정회철, 『판례강의 헌법』 (지산, 2008)

11.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8)

12.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08)

13.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8)

14. 헌법재판소 판례 1999.11.25. 98헌마141.

15. 헌법재판소 판례 2005.11.24. 2002헌바95.96(병합), 2003헌바9(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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