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사회] MB정부의 녹색정책과 생태사회-4대강 사업과 생태사회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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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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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문제 제기
Ⅱ이론적 논의
Ⅲ.사례 연구
Ⅳ. 시사점과 과제
Ⅴ. 향후 전망
본문내용
1. 4대강 정비산업의 개요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한국형 뉴딜산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역인 강에서 국운을 일으키자는 목적을 지니고 있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원을 투입
-노후 제방 보강,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 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 설치를 추진하는 내용



2. 4대강 산업의 찬성의견

(3)생태계와 역사콘텐츠에 긍정적 역할
-4대강 주변의 역사문화생태탐방 루트 조성계획
-4대강 200km 구간에 생태관광지 50곳 예정

(4)IT와 접목한 녹색성장의 기회
-첨단 기술을 통하여 물의 오염 정도 측정, 오염된 물을 정화

3. 4대강 산업의 반대의견

(5)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운하의 밑그림
-국가하천정비사업에 ‘하도정비’라는 항목 신설

(6)졸속적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대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5개월 만에 환경영향 평가 끝마침
-4계절 국가임을 감안하면 최소 1년의 환경영향 평가 기간 필요
-부실한 모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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