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 보상-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671-0001.gif)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 보상-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671-0002.gif)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 보상-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671-0003.gif)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 보상-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671-0004.gif)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 보상-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671-0005.gif)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 보상-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671-0006.gif)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 보상-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671-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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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 보상-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671-0016.gif)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 보상-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671-0017.gif)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 보상-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671-0018.gif)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 보상-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671-0019.gif)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 보상-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671-0020.gif)
분야
pptx1.산재보험의 정의
2.산재보험의 배경
3.구성체계
4.인정범위
5.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6.특성
7.보험료
8.급여의 종류
9.주요국의 산재보험
10.재활사업 및 복지사업
11.쟁점
12.문제점
13. 해결방안
출처 및 참고문헌
1977. 12. 19. 제5차 개정 (법률 제3036호)
- 최저보상제도 신설
- 근로자 중대과실제도의 폐지
1981. 12. 17. 제7차 개정(법률 제 3467호)
-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확대(종전 2요건주의보다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요양 및 휴업급여의 지급범위 확대(8일에서 4일 이상으로)
1982. 12. 31. 제8차 개정(법률 제 3467호)
- 유족특별급여제도 개선 및 장해특별급여제도 신설
1989. 4. 1. 제11차 개정(법률 제4111호)
- 적용사업의 확대(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
- 휴업급여 수준 향상(평균임금의 60%에서 70%로) 장해급여.유족급여
(1000일분에서 1300일분).장의비(90일분에서 120일분으로)상향 조정
1994. 12. 22. 제 12차 전명개정(법률 제 4862호)
- 보험 사업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1999. 12. 31. 제 17차 개정(법률 제 6073호)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2000. 7. 1. 시행)
•1884- 세계 최초의 산재보험
•특징-적용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산재 인정범위가 매우 넓다.
• 재정-전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충당됨.
•산재급여의 종류-일시장해급여, 부상급여, 영구장해급여장해급여, 장해일시금, 유가족연금
•재활급여-요양급여,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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