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선거론] 현대 한국 정당정치-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73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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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정당발전과
내부개혁
2.참여
참여민주주의와
정당체제
3.변화
민주화 20년의
정당정치
: 회색지대 속의
현실과 이론의 전개
계급사회의 해체, 세속화가 원인
정당일체감이 감소
이념을 탈피하고 선거 중심의 활동을 펼친다.
하향식의 의사결정 방식, 기부금과 후원금에 의존한다.
정당의 엘리트 충원 기능과 통치 기능을 강조
=제도화된 정당정치나 정당국가 등으로도 불림
카르텔 정당
정치자금을 국고보조금에 의존
당원과 비 당원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음
정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증대
준 국가 기관화되어 있고 국가의 정책을 전달하는 대리인
낮은 투표율 = 정치참여의 퇴조
정치체제의 문제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불신
젊은 세대의 정치 무관심
계승형 카르텔 체제
1987~1988년 이행의 선거를 거치며 카르텔정당체제의 등장
새로운 정당의 진입이 봉쇄
권위주의시대의 계승정당들이 지배
정당 내부 조직의 특성이나 시민사회 및 정부와의 관계에서 허약한 정
당의 전통을 계승함
① 시민사회-정당의 연계구조 취약하며 개인적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지역
주의와 하향식 구조를 가짐
② 정당-정부정책의 연계구조 취약. 정당은 정부의 정책형성/집행과정에
서 주변적 역할 담당.
③ 정당 내부구조
[=개인적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지도자를 중핵으로 핵심 권력이 고도집중]
④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를 지배한 것은 집권당과 야당을 이은 정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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