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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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 1 절 논문의 목적
이동권
제 1 절 이동권의 개념
1. 이동권
2. 이동권의 필요성
3. 편의시설확충의 필요성
제 2 절 이동권 관련법령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문제점
장애인편의시설
1. 저상버스
2. 도시철도
3. 장애인콜택시
4. 장애인심부름센터
5. 보도
문제점
1. 저상버스
2. 도시철도
3. 장애인콜택시
4. 장애인심부름센터
5. 보도
대안
1. 책정된 예산의 시행
2. 법률안의 개편
3. 타 정책과의 연계
참고문헌
1. 편의시설확충의 필요성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들이 신체적․정신적 결함으로 말미암아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을 최소화 혹은 제거하기 위한 기구나 시설․설비를 말한다. 즉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하거나 이동 등을 할 때 비장애인과 전혀 다르지 않을 정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 모든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불리를 최대한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시설들을 총칭한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1)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고 많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비장애인들의 시간 개념에 맞춰진 교통신호 체계, 수많은 건널목, 지하보도, 급하게 경사진 도로 등의 보행 시설과 건축물의 구조로 인한 물리적 장애일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성인의 활동에 맞도록 설계된 제반 환경 속에서 장애인이 겪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을 극소화시켜 주고 장애인 스스로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구조의 개선, 편의시설의 신설 및 확충이 요구된다. 편의시설의 구비는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교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물리적․환경적 토대이다.(김성언, 2005)
제 1 절 이동권 관련 법령
1.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2005년 제정되어 2006년 시행되었다. 이 법은 일반인이 아닌 교통약자의 느린 반응을 고려한 설계 지침인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반영하여 제작되었는데, 유니버설 디자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평성과 사용하기 쉬운 용이성, 여유 있는 공간의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의 편의시설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중 도로,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에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였고,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제 3조에 따르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참고문헌
1. 단행본
「2009 장애인 통계」, 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9
「2010 대한민국재정」, 국회예산정책처, 2010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김창엽 외, 2003
2. 논문 및 보고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07~`11)”, 건설교통부, 2007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건설교통부, 2008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종합계획”, 서울복지재단, 2008
전정옥 외.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의 확보”,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1999
박동호. “이동권이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소남열. “이동권 보장이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2009
박을종 외.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특별수송체계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회, 1999
김성언.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이은진 외.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통행권 확보 방안”, 부산발전연구원, 2006
이호승.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한 연구 :성남시 장애인 콜(복지)택시 서비스를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2009
1. 참고사이트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보건복지부 http://www.seoul.go.kr/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http://edi.kead.or.kr/
서울시청 http://www.seoul.go.kr/
서울메트로 http://www.seoulmetro.co.kr/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