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규정
1. 근로감독관에 대한 통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기법 또는 근기법시행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근104①).
다만, 근기법은 법위반 사실을 통보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 기타 불
Ⅲ. 행정적 측면
1. 의의
근로기준법 제 104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방안으로서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하여 사전에 점검, 감독하여 예방한다는데 특별한 의의가 있
V.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방안
1. 규범적 부분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
규범적 부분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 노조법상에서 그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여 벌칙의 적용을 받게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좀 더 확대하고 벌칙의 적용과 민사적 책임을 함께 지도록 입법화 해야 할 것이다.
2. 채무적 부분에 대
Ⅱ 본론
1. 실효성이 높았던 국내 장애아동 복지사업 사례
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실효성이 높았던 국내 장애아동 복지사업 사례로는 먼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본 사업은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적기에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장애아 가정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