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장애인활동지원제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3/612061-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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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장애인활동지원제도-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3/612061-0017.gif)
![[사회복지정책론] 장애인활동지원제도-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3/612061-0018.gif)
![[사회복지정책론] 장애인활동지원제도-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3/612061-0019.gif)
![[사회복지정책론] 장애인활동지원제도-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3/612061-0020.gif)
분야
hwpⅠ. 서 론
1. 장애인정책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시기 및 배경
Ⅱ. 본 론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정책 목표
2. 정책 내용 분석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2) 대상(자격)
3) 급여형태
4) 재원
5) 전달체계
3. 활동보조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차이
4. 현황 및 사례
5. 인터뷰
Ⅲ. 결 론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소감
Ⅳ. 참고문헌 및 사이트
1) 정책의 이해
(1) 장애인정책의 주요연혁
① 1976년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 증대. 우리나라 역시 그 이전에는 전쟁으로 인한 장애아동들에 대한 수용구호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을 수립ㆍ추진
- 1981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
- 1986 국립재활원 개원
- 1987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1988년 전국으로 확대
- 1988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
② 1990년대 :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틀 마련.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기본적 복지서비스 확충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초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 제시
- 1989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개정
- 1990 저소득 중증ㆍ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및 의료비 지원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정
- 1992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ㆍ운영
- 1994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
- 199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
- 1998「장애인인권헌장」제정ㆍ공포
③ 2000년대 : 장애인정책의 확대발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장애수당 도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등 장애인의 생활영역 전반으로 정책의 범위 확대ㆍ발전
※ 장애인관련 국가종합계획의 수립
- 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중이던 장애인복지사업을 총망라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수립ㆍ추진
※ 1차 : ´98~´02, 2차 : ´03~´07, 3차 : ´08~´12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 ´편의시설확충 국가종합 5개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생활 및 주거환경개선, 교통환경 및 사회환경 개선사업 추진
※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 : 75.8% (´0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 장애인정범위의 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에 국한되어 있던 장애범주를 15개 유형으로 확대
※ 1차(2000) :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등 5종 추가
※ 2차(2003) :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등 5종 추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4.1
• 2011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1).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에이블 뉴스 http://www.ablenews.co.kr/
•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
• 장애인활동지원 http://www.ableservic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