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이해] `김영삼 정부`의 사회개혁정책과 교육정책의 상관성-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9/498024-0001.gif)
![[교육의 이해] `김영삼 정부`의 사회개혁정책과 교육정책의 상관성-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9/498024-0002.gif)
![[교육의 이해] `김영삼 정부`의 사회개혁정책과 교육정책의 상관성-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9/498024-0003.gif)
![[교육의 이해] `김영삼 정부`의 사회개혁정책과 교육정책의 상관성-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9/498024-0004.gif)
![[교육의 이해] `김영삼 정부`의 사회개혁정책과 교육정책의 상관성-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9/498024-0005.gif)
![[교육의 이해] `김영삼 정부`의 사회개혁정책과 교육정책의 상관성-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9/498024-0006.gif)
![[교육의 이해] `김영삼 정부`의 사회개혁정책과 교육정책의 상관성-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9/498024-0007.gif)
![[교육의 이해] `김영삼 정부`의 사회개혁정책과 교육정책의 상관성-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9/498024-0008.gif)
![[교육의 이해] `김영삼 정부`의 사회개혁정책과 교육정책의 상관성-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9/498024-0009.gif)
![[교육의 이해] `김영삼 정부`의 사회개혁정책과 교육정책의 상관성-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9/498024-0010.gif)
![[교육의 이해] `김영삼 정부`의 사회개혁정책과 교육정책의 상관성-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9/498024-0011.gif)
![[교육의 이해] `김영삼 정부`의 사회개혁정책과 교육정책의 상관성-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9/498024-0012.gif)
![[교육의 이해] `김영삼 정부`의 사회개혁정책과 교육정책의 상관성-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9/498024-0013.gif)
분야
hwp1. 들어가며
2. 과거 청산 - 부정부패 척결
3. 지방자치와 교육자율화
3.1 재정 분야
3.2 운영위원회 설치
3.3 대학 정원 자율화
3.4 교육과정 개정
4. 교육의 시장화
4.1 대학 종합평가인정제 도입
4.2 사교육 시장의 팽창
4.3 정부의 교육관에 대한 비판적 제고
5. 나가며
하지만 당시 만 오천 명 가까이 되는 엄청난 수의 교사가 전교조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앞선 정권에서 해직을 당한 상태였고, 일반 여론의 분위기 역시 전교조 해직 교사의 복직을 원하는 분위기도 한몫을 하였고 더욱이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전교조 해직 교사의 복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김영삼 정부는 특별령을 통해서 만 오천 명에 달하는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자신들의 본 일터인 학교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 정권과의 단절을 통한 교육 부조리 척결 노력은 정권 중반 이후에 김영삼 정부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교육과는 상관없는 곳에서 한보 사태나 아들 김현철의 구속 등 비리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고, 교육계 내에서도 기득권층의 저항과 개혁 의지 쇠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는 추진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후반기의 교육 개혁은 부조리를 척결하는 차원 보다는 교육 개혁 위원회와 교육부 중심의 교육 개혁 프로그램의 시행이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을 보이는 한계점을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3. 지방자치와 교육 자율화
1990년대의 우리나라 교육 체제 운영의 주된 정책 기조는 지방화, 분권화, 자율화로 집약될 수 있다. 이는 당시에 김영삼 정부가 내세웠던 큰 정책적 흐름 중 하나였던 지방 자치제의 전면 실시에 발맞추어 변화된 기조라고 볼 수 있다. 즉, 이전까지 모든 정책이 중앙정부에서 결정되어 각 시∙도는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정책을 받아 집행만 하던 중앙집권적 운영체제가 이제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반 정책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이 확대되고 행정 권한이 분권화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중앙 업무가 1993년~4년 사이에 464건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1995년에는 137개 사무가 이양되었으며, 11,630여 명이 지방 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함성득, 「김영삼 정부의 성공과 실패」,나남출판.
교육 자율화의 흐름을 크게 네 가지 구체적 정책, 즉 교육재정의 자율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대학교 입학정원 자율화 정책, 교육과정 개정으로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화에 대한 사회정책과 교육정책의 상관성을 함께 논하고자 한다.
함성득, 「김영삼 정부의 성공과 실패」,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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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위원회(1996).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Ⅲ)(제 4차 대통령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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