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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인체실험(임상실험)의 윤리성과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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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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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몬트보고서 번역본

[생명윤리] 인체실험에 대해서

인체대상실험에 대하여

소개글

[생명윤리] 인체실험(임상실험)의 윤리성과 정당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인체실험에 대한 일반적 이해
(1) 인체 실험의 정의
(2) 인체실험의 종류
(3) 인체실험의 대상
(4) 인체실험의 형태
II. 인체실험의 사례
1. 긍정적인 사례
2. 부정적인 사례
III. 인체실험에서 나타나는 윤리적인 문제
IV. 인간 대상 실험에 대한 윤리적, 법적 기준 1979년 작성된 미국의 벨몬트 보고서 참조 : ‘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윤리 원칙과 지침’
이 보고서에서는 인간 피험자를 대성으로 하는 연구와 고나련된 세가지 원칙, 또는 일반적인 처방적 성격의 판단들(prescriptive)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다른 원칙들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세가지 원칙은 매우 포괄적이며 과학자, 피험자, 감독자 또는 고나심있는 일반 시민들이 인간 피험자 연구에 내재한 윤리적인 이슈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수준으로 평이하게 서술하였다. 특정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원칙들이 논란의 여지없이 항상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인간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한가지 인식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V. 인체실험의 윤리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
VI. 결론
VII. 소아 연구

본문내용

I. 인체실험에 대한 일반적 이해
(1) 인체 실험의 정의
넓은 뜻의 인체실험은, 실험당하는 자의 생명 ·신체 ·정신 ·인권 등에 대한 손상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실행할 때에는 엄중한 주의와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뉘른베르크재판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인간 대상 실험을 한 의사 등 관계자들을 재판하기 위하여 1947년, 인간 대상 실험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 원칙이 ‘뉘른베르크강령(綱領)’으로 정하여졌다. 이 강령에는 실험담당자의 자격이나 긴급한 경우에 대한 준비 등 준수사항이 정해져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원칙은 피실험자의 자발적 동의와 이를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이다. 즉, 실험의 목적 ·성격 ·방법 ·수단 및 예기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려 주고 난 다음의 자발적 동의가 인간 대상 실험을 행하기 위한 절대적 전제라는 것이다.
좁은 뜻의 인체 실험은 넓은 뜻의 인체실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비합법적으로 실험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즉, 피실험자에 대하여 실험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주지 않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져, 중대한 인권침해와 피실험자의 신체 및 정신에 손상을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그 예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스가 강제수용소에서 자행한 일련의 인간 대상 실험이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다. 예컨대 다하우 수용소에서 독일 공군성 항공의학연구소의 연구진이 고압 ·저온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험한 것이 있다. 실험책임자인 H.슈트르크홀트는 뒤에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공군의 각종 우수의학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하였다. 일본의 예로는 간토군[關東軍] 방역급수부본부, 곧 뒤에 731부대로 개칭하였고 책임자의 이름을 따서 통칭 이시이[石井]부대로 불린 특수부대가 행한, 세균전을 위한 인간 대상 실험이 유명하다. 근년 그 전모가 밝혀지고 있는데, 3,000명 이상의 인간이 살해된 대규모의 인간 대상 실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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