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 의료자원의 미시적, 거시적분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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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의료윤리] 의료자원의 미시적, 거시적분배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자원 분배에 대한 접근
1.1. 생명의료윤리의 4대원칙
1.2. 정의의 원칙
1.3. 의료자원
1.4. 의료자원 분배의 정당성
1.5. 분배에 대한 윤리적 견해
2. 의료자원의 분배차원
2.1. 미시적 차원
2.2. 거시적 차원
3. 미시적 분배
3.1. 의료 자원의 미시적 분배 사례
3.2. 장기이식실태와 이식장기 공급 및 분배에 대한 기본적이해
3.3. 결론
4. 의료 자원의 거시적 분배 논의
4.1. 의료자원분배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 논의
4.2.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분석
4.3. 의약품 시장의 일반적 특성
4.4. 의약품 분배 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
4.5. 의료자원분배의 거시적 분배에 대한 정리

본문내용
1.2. 정의의 원칙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것(분배의 공정성)☜절대적정의
ex)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노동자에게는 그에 맞는 몫으로서 임금을 주어야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누가 연구에서 생기는 이득을 누리고 누가 그 부담을 감당해야하는가? ☜상대적정의

※절대적 정의와 상대적 정의: 사람들은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들의 권리는 인정이 되고 보호된다는 것이 절대적 정의, 법과 규칙의 적용과 관계되고 부담과 이득의 분배와 관련된 것이 상대적 정의
-but 그 몫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무엇이냐의 물음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복잡. 따라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관한 실질적인 기준에는 전통적으로 4가지 능력에 따른 분배, 성과에 따른 분배, 투여된 노력에 따른 분배, 그리고 필요에 따른 분배가 있다.

1.4. 의료자원 분배의 정당성

-전제: 인간 생명의 존엄성
-인간은 누구나 최소한의 의료를 받을 권리(사회적 지위,경제사정에 상관없이)
-의료자원의 한계성
-희소한 자원으로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효율적으로 분배되는 방식은 무엇인가?
-의료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적절한 선택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함
-첨단 생명의료기술의 시대에 정의 문제는 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 한층 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보다 심층적 차원의 정의론을 구상하고 그에 의거한 사회적 통제와 책임을 완수해야할 시기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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