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보호감호제도
2) 보호감호소
2. 재사회화를 저해하는 보호감호
3. 보호감호제도의 위헌성
1) 사회보호법 제정절차상의 문제
2)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위배
3) 과잉처벌금지 원칙의 위배
4. 외국의 경우
5. 보호감호제도 폐지에 따른 대책
1) 양형의 강화
2) 행형제도로의 일원화
3) 갱생보호프로그램의 강화
6. 보호감호제도에 관한 나의 제언
7. 결 론
참고자료
보호감호제도는 상습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기가 끝난 뒤에도, 사회와 계속 격리시키기 위해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호감호소에 수용재범을 막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그러나 사실상 징역형의 대체형으로 운영되는 등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2005년 폐지됐다. 제도 폐지 이전에 이미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119명은 종전대로 형이 집행돼 현재 청송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박영태, 피보호감호자 수용생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교정 2월호, 법무부 교정국, 1996.
장규원, 보호감호의 실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1993.
장규원, 외국의 tnud자 직업훈련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96.
정봉교, 피보호감호자의 처우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교정학괴 교정연구 제4호, 1994.
하태훈 교수, 2010,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보호감호제 도입 필요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