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차
(1) 주제선정 이유
(2) 전자투표시스템 소개
1) 한국의 모바일투표 (2007 민주신당 경선과정)
2) 에스토니아와 중국의 인터넷 투표
3) 한국과 미국의 터치스크린투표
4) 전자투표의 문제점
(3) 의견 수렴
1) 국민신문고
2) KBS 오천만의 아이디어
3) 문제점
(4) 결론
에스토니아는 발트 해 연안에 있으며 인구가 130만 명 정도로 아주 작은 나라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에스토니아는 IT 인프라가 잘 구축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며 E-stonia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에스토니아는 지금 가장 선진화 되어 있는 인터넷 투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이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인터넷투표를 원하는 국민에게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는 ID 카드를 발급하고 유권자는 이것을 컴퓨터에 연결된 판독기에 집어넣은 후 2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투표장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투표를 참여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에스토니아는 인터넷투표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투표를 병행하고 있으며 2005년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인터넷투표를 도입했을 때에는 유권자의 1%가 참여하였으나 이후 2007년의 선거에서는 인터넷투표 사용자가 4배 정도 증가하기도 하였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전자민주주의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행정의 전산화와 조기 컴퓨터 교육 그리고 전자투표에 있어서 시민을 교육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해왔다.
중국의 경우 국가 체제의 특성 상 모든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가 없고 인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