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정보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 인터넷의 등장과 새로운 형태의 정치과정
-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낙관 비관론
II. 본문
1.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민주주의의 내용
(1) 정부
(2) 의회
(3) 정당
(4) 선거운동과 투표
2.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민주주의의 한계
3. 직접민주주의로서 전자민주주의의 전망
-전자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사이의 갈등
III. 결론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낙관, 비관론
(1) 낙관적 견해
인터넷의 정치적인 역할에 대한 낙관적 견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정치커뮤니케이션 양상을 민주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이것이 정치과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과거 국가가 독점하였던 여러 종류의 정보를 이제는 많은 부분 국민에게 공개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국가의 정보독점권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이 정치과정에서의 다양한 정보를 가지게 됨으로써 국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기능이 강화되고 그 결과 정부 활동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이버 공간상에서 일반 국민, 정책담당자, 정치인들 사이의 상호접촉이 증가함으로써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의 활발한 토론과 폭넓은 여론 수렴이 가능해 질 것이다.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정보접근의 확대, 정치인과 시민 간의 접촉 확대,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촉진시켜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등을 제고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치참여의 증대를 가져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이 낙관론자들의 주장이다.
인터넷은 정보제공과 습득을 용이하게 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정치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정치, 정책, 정부 등에 관한 정보를 빠르게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정 전반에 걸친 시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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