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2.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현황 및 전달체계
2.1. 서비스 현황
2.1.1. 중앙
2.1.2. 지방
2.2. 서비스 전달체계: 조직도표 및 관련 업무 종사자
2.2.1 전체적 전달체계의 구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1동을 중심으로
2.2.2 핵심기관 전달체계의 구성
2.2.2.1. 보건복지부
2.2.2.2. 서울시청
2.2.2.3. 서초구청
2.2.2.4. 양재1동 주민센터
2.2.3. 관련기관 전달체계의 구성
2.2.3.1.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2.2.3.2. 교육기관: 국립재활원
2.2.3.3. 제공기관: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3.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체계의 외재적인 문제점
3.1.1. 서비스의 이용자격: 장애등급심사로 인해 도출되는 문제점
3.1.2. 서비스 홍보의 부족
3.1.3. 외재적 문제점의 해결방안
3.2. 내재적인 문제점
3.2.1. 서비스 할당시간의 지나친 부족
3.2.2. 서비스 인력의 부족과 피드백 부진
3.2.3 내재적 문제점의 해결방안
4. 결론
참고문헌
서울특별시의 5개 교육 기관 중 하나인 국립재활원은 1부(14과 1센터) 3과 1추진단 1연구소(3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담당자는 박경혜(별정직공무원; 직렬과 직류 없음)이며, 재활훈련과에 속해있다. 담당업무로는 ‘활동보조인 교육’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훈련, 상담, 교육을 모두 병행하고 있다. 담당자 박경혜와의 전화면담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 부서별 안내 > 재활훈련 > 교육 및 연수사업의 ‘활동보조인 교육’을 통해 알 수 있다.
(http://www.nrc.go.kr/nrc/board/nrcHtmlView.jsp?menu_cd=M_03_02_14&sub_loc=14&no=44, 최종검색일 2010.10.31.)
활동보조서비스를 중심으로 본 국립재활원의 조직도표는 다음과 같다.
2.2.3.3. 제공기관: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란 '자립생활을 모토로 삼고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천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 단체'로,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서초구 양재1동에 위치해있다.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현재 운영지원팀과 자립생활지원팀으로 나누어져있으며, 이중 지원팀에 속한 최하나와 최성호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로는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매칭, 장애인의 수요조사 및 활동보조인 모집 등을 맡고 있다.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팀 담당자 최하나와의 면담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중심으로 본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조직도표는 다음과 같다.
1. 법률, 법령,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5호, 일부개정 2007.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10.6.8. 법률 제10344호)
2. 논문 및 기사
경영숙, 「장애인 자립생활서비스가 장애인의 생활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논문, 2010.
권선주,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속성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선교목회대학원 석사논문, 2008.
노언희, 「장애인 자립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주요쟁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논문, 2008.
박경석, 「장애등급제로 삶의 여탈권을 행사하려는가?」, 수유너머Weekly, 2010.08.17. (http://suyunomo.net/?p=5186)
박구휘,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논문, 2009.
보건복지부, 「2010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안내」, 2010.
보건복지부,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일정 안내」. 2010.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보건복지가족부, 「장애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및 공급실태 조사연구」, 2009.
오마이뉴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본인부담금 2배 더 내라?」, 2010.01.2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07933&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
이선주,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 열악」, 인천뉴스, 2010.
(http://blog.naver.com/bpress?Redirect=Log&logNo=120117141799)
이종복, 박선하, 정하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제도의 분석 및 개선방안」, 福祉行政論叢 18, 2008.
함께걸음, 「나는 가짜 장애인이 아닙니다―장애등급심사로 인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피해사례」, 2009.09.08.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06)
3. 단행본
김상균 외, 『사회복지개론』, 개정2판, 나남출판, 2007.
최성재·남기민, 『사회복지행정』, 개정2판, 나남출판, 2006.
4. 인터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담당자 이두리
서울시청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편의증진팀 주무관 최경희
서초구청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주무관 김진형
양재1동 주민센터 주무관 김은영
국립재활원 교육담당자 박경혜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코디네이터 최하나
서울장애인자립생활지원협회의 대표이사 최광훈
5.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서울시청 http://www.seoul.go.kr, 서울시청 복지건강본부 http://www.seoul.go.kr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http://www.socialservice.or.kr
서초구청 http://www.seocho.go.kr,
양재1동 http://www.seocho.go.kr/site/vf/page.jsp?code=vfl020000000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경영공시, http://cssmwz.net/public/general_01.htm
국립재활원 http://www.nrc.go.kr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http://www.sccil.or.kr
2010 장애인등급판정기준 http://www.assist.or.kr/2006/2006si2.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