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본론
3.결론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에 따르면2007년도 정신의료기관 입원 자 수는 5만4441명,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수는 1만1971명에 달하며 이중 90%에 가까운 6만2989명이 강제입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실상 정신장애인의 입원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 큰 문제는 강제입원을 한 정신장애인들의 퇴원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장애인 시설생활자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결여된 상황에서 그들을 사회로부터 자랄 때부터 격리되어 자라온 아이들이 커서도 갈 곳은 마땅치 않을 때 이런 시설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밖에 없다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을 바꾸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노력이 촉구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지적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에 방치해둔 정부의 책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