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대한 고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386-0001.gif)
![[법학]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대한 고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386-0002.gif)
![[법학]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대한 고찰-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386-0003.gif)
![[법학]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대한 고찰-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386-0004.gif)
![[법학]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대한 고찰-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386-0005.gif)
![[법학]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대한 고찰-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386-0006.gif)
![[법학]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대한 고찰-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386-0007.gif)
![[법학]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대한 고찰-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386-0008.gif)
![[법학]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대한 고찰-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386-0009.gif)
![[법학]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대한 고찰-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386-0010.gif)
![[법학]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대한 고찰-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386-0011.gif)
![[법학]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대한 고찰-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386-0012.gif)
![[법학]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대한 고찰-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386-0013.gif)
![[법학]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대한 고찰-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386-0014.gif)
![[법학]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대한 고찰-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386-0015.gif)
![[법학]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대한 고찰-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386-0016.gif)
![[법학]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대한 고찰-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386-0017.gif)
![[법학]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대한 고찰-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386-0018.gif)
![[법학]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대한 고찰-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386-0019.gif)
![[법학]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대한 고찰-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386-0020.gif)
분야
pptx2.보고서
3.권고안의 내용
4.UPR 평가와 대안
under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A/HRC/6/L.24)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규범·제도 체계
실제 인권보호 및 증진 현황
업적, 모범관행, 과제 및 문제점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행하려는 우선순위,
이니셔티브, 공약
능력배양 및 기술협력에 대한 기대
이전 UPR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HRC 회원 중에서 임의로 선출한 3 명의 보고자들이 Working Group (WG)을 돕는다.
이들은 검토 대상 국가에 의해 추천된 전문가 or 대표단에 속해있는 사람
Troika는 문서상 질문을 받거나 또는 국가에 의해 제기된 쟁점들을 사무국에 제출하고, 10일 동안 심의한 후 검토 대상 국가에게 보낸다.
2007년 11월 29-30일 ‘유엔인권활동 메커니즘 활용 워크숍’(유엔인권정책센터 주최)
2007년 12월 6일 UPR NGO보고서 작성을 위한 최초 실무모임 개최
2007년 12월 21일 UPR NGO 활동을 위한 워크숍 개최
2008년 1월 25일 37개 NGO, UPR보고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출
2008년 2월 29일 UPR 정부보고서 작성에 따른 NGO 토론회 참여 요청
2008년 3월 17일 정부 측 NGO토론회 불참 통보, 정부차원의 NGO비공식간담회 제안, 언론취재 불허로 인하여 NGO측 불참선언, 이후 정부 규탄 보도자료 배포
2008년 4월 23일 UPR관련 국가인권위 토론회 개최, 정부 측 불참. UPR NGO 참가단 결성모임, 제네바현지에서의 공동행동 결의
2008년 4월 24일 국내논의절차 무시하는 정부 비판 성명 발표(‘한국정부 유엔인권이사국 자격 있는가’)
2008년 4월 28일 UPR NGO 참가단모임, 현지 활동계획 논의
2008년 5월 3~4일 스위스 제네바 개별 출발
7) 반기문, “국가인권위 독립성은 국제적 모범사례,
한국 UPR 제도 모범 보여야”
연합뉴스 2008-07-09
8) 황필규 변호사, 유엔인권검토(UPR) 정부 보고서 부실
인권위 토론회서 주장
외교부 "우리 대표단 높은 평가" 반박
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의견수렴이 불가능했다
정부 '늑장 준비'를 비판
매일경제 2008-08-26
3.4. National report
장점
UPR 가이드라인에 충실
UN보고서의 방향과 비교적 일치
제도 및 정책 중심 평가로 개선 여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남
단점
법과 제도 중심의 평가로 형식적인 성과만 부각
인권침해 상황의 핑계는 국민적 합의 無 ?
집회·결사의 자유 등 인권현안에 대한 언급 회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