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탄소배출권거래제
3.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4.전세계 탄소배출권 거래현황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고, 그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 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
기업들에게 부담되는 삭감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오염총량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촉진한다.
배출권의 거래에 있어서 유동성을 제공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거래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산림 등의 흡수원 보호 및 증진시킨다.
대체에너지 개발 및 친환경적인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촉진시킨다.
기업들에 대한 이행의 감시 및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배출권 가격의 변동 가능성에서 오는 위험이 존재한다.
기업들의 참여가 적을시 거래소 설립 및 운영의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들어간다.
각 국가간의 감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탄소배출권 구매로 인한 제품가격이 상승하여 경제 둔화가 우려된다.
지식채널e : http://home.ebs.co.kr/jisike/content
구정한(2008),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배출권시장의 역할」
이규화(2008), 「기후변화에 대응한 경제적 유인 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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