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과 반대 의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190483-0001.gif)
![[환경법] 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과 반대 의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190483-0002.gif)
![[환경법] 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과 반대 의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190483-0003.gif)
![[환경법] 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과 반대 의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190483-0004.gif)
![[환경법] 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과 반대 의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190483-0005.gif)
![[환경법] 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과 반대 의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190483-0006.gif)
![[환경법] 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과 반대 의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190483-0007.gif)
![[환경법] 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과 반대 의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190483-0008.gif)
![[환경법] 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과 반대 의견-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190483-0009.gif)
![[환경법] 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과 반대 의견-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190483-0010.gif)
![[환경법] 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과 반대 의견-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190483-0011.gif)
![[환경법] 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과 반대 의견-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190483-0012.gif)
![[환경법] 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과 반대 의견-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190483-0013.gif)
![[환경법] 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과 반대 의견-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190483-0014.gif)
![[환경법] 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과 반대 의견-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190483-0015.gif)
분야
hwpⅡ.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본구성
1. 환경목표의 설정
2. 배출권의 배분방식
3. 거래유형
4. 감시 및 제제
Ⅲ. 배출권 거래제도의 종류와 문제점
Ⅳ. 배출권 거래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찬반 이슈
1. 찬성 측
2. 반대 측
Ⅴ. 배출권 거래제도의 특성 및 운영상의 장점 과 단점
1. 장점
2.단점
Ⅵ.결론 및 검토
[참고문헌]
1. 우리나라의 환경이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 2006년 9월 27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한 ‘지구온난화 해소법(AB32)'를 통과시킴에 따라 이 지역에 연간 17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 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에 연간 6억~7억 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들여야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3년쯤 우리나라도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온실가스 배출저감 의무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이와 같이 세계 각 국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를 실시하고 내년 예산안에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출계획 기업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온실가스 감축시설 투자 및 감축 계획을 등록하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1톤 줄이면 5,000원 수준의 현금을 지원한다.
을 마련하는 등의 대비가 이뤄지고 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50억원의 재원이 마련돼 있다.서울시 차원에서도 지난 19일 대중교통체계 개편사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권’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 결과 일본 INEOS사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열분해사업을 추진 중인 퍼스텍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업종의 주가가 상승세를 타는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다.
2. 배출권 거래제(ET)란
1970년 Dale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배출권 거래제도(marketable permit system; ET : Emission Trading)는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잉여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내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 시범사업 시행방안연구」,환경부,2004,02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설정 및 배출권 거래제도 활용방안 마련사업」, kei 2001 수탁과제 최종보고서
•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한국의 경제전략」,경제사회 연구회, 2005.6
• 김현옥「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법적방안 연구-경제수단을 중심으로」, 2001.2
• 정준형「비지니스 생태학」, 2007.2
• 「배출권 거래제도 논의 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 배출권 거래제 연구회
2007.8
• 「기후변화 협약 대응을 위한 체질 개선방안」,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전력산업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위한 발전자회사 기술조건 검토」, 에너지관리공단 2004.1
•김용건,「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국제협상 동향」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정득,「기후변화협약이 한국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 경제대학원, 200408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 발전부문 베이스라인 설정」, 산업자원부, 20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