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ICC중재 규칙-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69-0001.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69-0002.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69-0003.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69-0004.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69-0005.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69-0006.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69-0007.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69-0008.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69-0009.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69-0010.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69-0011.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69-0012.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69-0013.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69-0014.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69-0015.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69-0016.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69-0017.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69-0018.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69-0019.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69-0020.gif)
분야
pptx2.ICC중재법원
3.ICC 법정사무국
4.ICC 중재규칙
5.ICC 중재의 절차
6.쟁점정리사항서
7.판정문 초안 검토
8.감독관으로서의 중재법원
9.판정문 검토의 유효성
중재법원은 중재인들이 쟁점정리사항서에 제시된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자신들의 판정에 분명하고 모순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행정적 형식요건
1) 판정금액이 내적으로 모순이 없는가?
2) 매 청구항목에 대한 판정금액이 합산금액과 일치하는가?
3) 이자액은 적용된 이자율과 모순이 없는가?
4) 활자나 표현상의 모순이나 착오는 없는가?
현지 국내법의 요건
판정에 대한 집행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하여 현지 국내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현지 국내법원에 취소소송이 제기될 경우 자신들이 내린 판정이 법적 충분성을 보장받게 하기 위함이다.
판정문초안의 검토로 인해 중재법원은 중재판정부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판정문의 질을 향상
→ ICC 중재의 품질관리기능을 수행
‘ICC 중재판정의 90% 이상이 당사자 모두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판정문초안의 검토’가 ICC중재판정의 권위와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
1. A Study on the Appointment and Confirmation of the Arbitrators in ICC Arbitration) - 김용일
2. ICC 중재규칙(ICC Rule of Arbitration)의 “위탁조건”(Terms of Reference)에 관한 연구 - 오원석
3. ICC중재에서 중재인 선정과 확인에 관한 연구 - 오원석
4. 국제상사분쟁해결을 위한 ICC 중재제도의 우월성에 관한 연구
- 김영학
5. ICC중재의 주요특징과 KCAB중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신정식, 김용일, 박세훈
6. ICC 국제중재법원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비교연구-조민경
7. ICC 홈페이지(http://iccwbo.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