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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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특징

소개글

[국제통상]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특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쟁점정리사항서
2. 중재 비용의 균등 부담
3. 판정문초안의 정사 및 승인
4. 중재인의 선정 및 확인

본문내용

(4) 쟁점정리사항서의 승인 및 중재일정

1) 당사자의 서명여부

제18조 3항은 “관련 당사자가 쟁점정리사항서의 작성에 불참하거나 또는 그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 동 서류는 중재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방당사자가 불참하여 서명을 거부한 쟁점정리사항서가 제18조 2항에 따라 중재법원에 의해 서명되거나 승인되면 중재는 진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사자가 아닌 어느 중재인이 쟁점정리사항서에 서명을 거절하는 경우에 법원은 제18조 3항에 따라 이를 승인할 권한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중재법원의 승인

중재법원의 쟁점정리사항서 승인은 거기에 명기된 모든 조건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가 진행되는 것을 허락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쟁점정리사항서가 중재법원의 승인을 받는다면 승인 즉시 중재는 진행됩니다.

3) 잠정적 중재일정

제18조 제4항은 “중재판정부는 쟁점정리사항서를 작성할 때 또는 그 후 가능한 한 빨리 관련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잠정적인 중재일정을 별도의 문서로 마련하여 하며 이를 중재법원과 관련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 발생하는 잠정일정의 변동사항도 중재법원과 관련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재절차의 신속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중재인과 당사자에게 중재의 각 단계를 예상하고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절차의 요구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중재법원은 중재인이 중재규칙의 요건에 따라 명기된 시한 내에 중재절차를 이행할 의지가 없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인을 교체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중재 비용의 균등 부담

(1) 중재비용의 의의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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