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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인사행정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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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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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적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서 론
제1절 조사대상 기관의 소개 및 선정배경
1. 문제 인식 및 조사대상 기관 선정 배경
2. 조직구조에 대한 소개 및 설명
제2절 인사기관의 역할 및 기능
1. 충청북도청의 인사기관 : 행정국 산하 총무과
2. 인사행정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
제3절 문제점 및 주요 쟁점

제2장 문제점 및 쟁점 분석
제1절 문제점 및 주요 쟁점 심층 분석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현황
2. 충청북도청 인사제도의 문제점
제2절 문제점 및 주요 쟁점 배경 분석
1. 정치적 배경
2. 구조적 배경
3. 제도적 배경
제3절 조직에 미치는 영향성 분석
1. 미시적 차원
2. 거시적 차원

제3장 이론적 배경 및 인터뷰 결과
제1절 이론적 배경
1. 장기교육제
2. 계급정년제
3. 조기퇴직유도제
4. 근속승진제
5. 총액인건비제
제2절 인터뷰 결과
1. 인터뷰 대상자 선정
2. 인터뷰 내용
3. 인터뷰 결과 분석

제4장 결론
제1절 다양한 대안 제시
1. 행정고시 지역구분모집에 대한 대안
2. 지방자치단체 승진적체에 대한 대안
제2절 최적 대안 선택
1. 행정고시 지역구분모집에 대한 최적 대안
2. 지방자치단체 승진적체에 대한 최적 대안
제3절 최적 대안의 구체적 적용 방안
1. 단기적 방안
2. 장기적 방안

참고문헌
첨부 1) 인터뷰 설문지
첨부 2) 관련 사진

본문내용

8) 충청북도청 직급별 정·현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충청북도청 본청 소속 공무원들의 직급별 정·현원 현황을 알 수 있었는데, 충청북도청의 직급별 공무원 현황을 보면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직 공무원만을 보았을 때, 6급 이하 공무원이 599명으로 71.7%를 차지하고 있으며, 6급이 295명으로 35.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직급을 막론하고 정원보다 현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9] 충청북도청 직급별 정·현원 현황 본청 정원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참조, 본청 현원은 정보공개청구 통한 현황 참조

구분
계
일 반 직
기타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947
788
․
․
7
40
172
285
262
22
·
159
현원
1,011
835
․
․
8
44
180
295
275
29
·
176

※ 자료 : 충청북도청 정보공개청구 통한 통계자료 인용 재구성(2010)
2. 충청북도청 인사제도의 문제점

1) 지방공무원 정원 및 임용에 관한 규정상의 문제점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시행규칙은 5급 지방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칙은 이 시험을 실시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고시 지역구분모집을 통해 선발되는 인원의 산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주도 하에 강제 할당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충북 6급 인원 2,245명, 5급 인원 632명으로 승진적체가 예상되는 구간에서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선발 인원 산정 및 일선 시․도 배치는 지방공무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실제로 충청북도청의 인사담당자 및 6급 지방공무원 인터뷰 결과, 이에 대하여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었으며, 특히 승진을 목전에 둔 6급 공무원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무만족을 떨어트려 조직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조직 내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2) 인사행정기구의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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