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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육론] 우리나라 미혼모 현황과 정책 대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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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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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교육론] 우리나라 미혼모 현황과 정책 대안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I.서론
1. 미혼모의 개념

II.본론
1. 미혼모의 현황 및 특성변화
1) 미혼모의 규모
2) 미혼모의 연령과 학력변화
3) 양육미혼모의 증가
4) 현 미혼모 지원정책 및 관련 법

2. 미혼모의 발생원인·문제점 및 제도상의 문제점
1) 미혼모 지원정책의 문제점
2) 10대 미혼모의 발생원인
3) 10대 미혼모의 문제점

3. 미혼모의 사례 및 외국의 복지정책
1) 미혼모의 사례·동영상
2) 외국의 미혼모 복지정책 및 서비스

Ⅲ.결론
1.미혼모 문제의 대책 및 대안
1) 변해야 할 미혼모에 대한 관점
2) 미혼모가족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8) 미혼모가족 관련 법
우리나라의 경우 미혼모와 관련된 조항들은 헌법, 민법, 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입양특례법, 모자보건법, 청소년기본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민법
‣제812조에서 법률혼주의로 모권은 결혼의 테두리에서만 인정되며, 미혼모는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781조에서 미혼모 아동의 법적 지원에 관해 규정한다. 3항은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전과 동일).”라는 내용이다.
(2)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혼모 상담, 입양, 임시 위탁양육 등의 서비스를 실시한다.

(3) 모자복지법
‣제4조(모성 등의 의무)
①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등에 있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 기타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의 유지·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여성을 모에 포함시키고 있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보호대상자로 포함시키고 있다.
‣미혼모 시설을 미혼모자 시설로 개편해 양육지원도 할 수 있게 한다.

#미혼모 #여성교육론 #대안 #정책 #교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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