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통합창원시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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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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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통합창원시에 대한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통합창원시 통합과정

Ⅱ
통합창원시 찬성과 반대

Ⅲ
그 밖의 지역 사례

Ⅳ
평가

본문내용

Ⅲ. 그 밖의 지역 사례
1. 목포-무안-신안 행정구역 통합
(1) 통합시도 과정

년 도
주 요 내 용
결 과
1차시도
1994년
의견조사표교부에 문제가 발생해 투표 실시하지 못함

2차시도
1994년
무안군의 반대(55.5%) VS 찬성(54.5%)
부결
4차시도
1998년
무안군의 반대(62.9%) 급증
부결
5차시도
2009년
무안군의 반대(57.6%)와 신안군의 반대(64.7%)
부결

(2) 각 자치단체별 입장

주 요 내 용
찬성/반대
목포시
- 기업도시로 변모 가능, 무안공항 활성화 가능, 각종 지방사업추진의 활성화
- 도시의 역량을 키워 각종 국제행사와 기업·자본 등을 유치하는 데도 유리
- 목포·무안·신안은 행정체계만 빼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돼 있는 상태
찬성
무안군
- 통합에 따른 공무원 인사 적체 우려
- 상대적으로 인구와 재정이 강한 목포와의 통합은 자칫 '흡수통합'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
- 무안공항 개항,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 무안에 전남도청 위치 등 독자발전론
- 목포와 무안은 지역적 성격이 다르기때문에 현재의 통합은 시기상조
반대
신안군
-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육지인 목포와 무안과는 다른 특성이 있어 독자적인 발전방안이 필요
-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 우려
- 섬으로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상의 지원 감소 우려
반대

#통합창원 #정책학 #평가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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