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도시통합의 미래 -경남권 통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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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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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도시통합의 미래 -경남권 통합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이론적 정의

1. 행정구역의 개념과 기준

2. 행정구역 통합의 실태

3.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

4. 행정구역 통합의 장단점

5. 행정구역통합의 추진방안

Ⅱ. 본 론

1. 도시통합의 사례 - 진해, 마산, 창원의 통합

Ⅲ. 결 론

설 문 지

본문내용

제 2절 연구의 이론적 정의

1. 행정구역의 개념과 기준

1) 행정구역의 개념
정치적으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국가의 영역을 국가 행정상의 목적에 따라 구획한 행정단위. 일반적으로 구역(area, district)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일정한 지리상의 한계” 로서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리적 또는 지역적 범위를 뜻한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는 그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당연히 단체의 구성원으로 하고 소극적으로는 그 자치단체의 권한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는 장소적 한계의 규정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행정구역은 나라의 행정 사정에 따라 다른 데, 한국은 현재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이로 구획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구 등 특별한 목적으로 구획되는 행정 구역이 있으며, 이는 일반 행정구역을 토대로 인구비례에 따라 결정한다. 행정구역은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지만, 현실의 사회 ․경제생활을 통하여 주민이 관계하는 지역적 확대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에 맞추어 개편될 필요가 생긴다. 국토개발계획 등으로 경제행정이 광역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광역행정권, 예컨대 수도권이나 광역시권(廣域市圈) 혹은 공업단지나 특수개발지구 등의 특수행정구역이 생기기도 한다.
행정구역은 나라의 행정 사정에 따라 다른 데, 한국은 현재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이로 구획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구 등 특별한 목적으로 구획되는 행정 구역이 있으며, 이는 일반 행정구역을 토대로 인구비례에 따라 결정한다. 행정구역은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지만, 현실의 사회 ·경제생활을 통하여 주민이 관계하는 지역적 확대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에 맞추어 개편될 필요가 생긴다. 국토개발계획 등으로 경제행정이 광역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광역행정권, 예컨대 수도권이나 광역시권(廣域市圈) 혹은 공업단지나 특수개발지구 등의 특수행정구역이 생기기도 한다.

참고문헌

김안제, 「환경과 국토」(서울: 박영사, 1979).
김상섭,2009, 대구일보, 연말까지 통합여부 결정
김낭기, 2009,조선데스크 행정구역 통합이 만능인가
손재식, 「한국지방자치의 진통」(서울: 박영사, 1991).
윤경준. (1997). DEA를 통한 보건소의 효율성 측정. 「한국정책학회보」. 5(1).
이시종. (1994). 시군통합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지방정부의 쇄신. 「1994년 한국행정학회 하계지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최창호, 「지방행정구역론」(서울: 법문사, 1981)
한국 행정연구 제 12 권 제 3 호 “자치단체장의 정책형성 동기에 관한 연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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