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들어가는 글
II. 동아시아 경제 통합 논의의 배경
1. 1997년 아시아의 외환위기
2. 글로벌 금융 위기의 파급
III.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걸림돌
1. 서론
2. 동아시아 경제 강국인 중국, 일본, 한국
3. ASEAN의 역량 부족
4. 결론
IV. 동북아 경제 협력 및 통합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성과
1. 동북아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
2. 경제협력 관계 비교를 통한 예측 가능한 성과
V. EU 사례를 통해 본 동아시아 경제통합 방안
1. 서론
2. EU 경제통합 과정에서 거대기업의 역할
3. EU의 사례가 '동아시아 경제 통합'에 던져주는 교훈
4. 결론
VI. 맺는 글
한국, 중국, 일본이 이렇듯 동북아 경제통합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ASEAN이 가장 주도적으로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ASEAN이 통합을 주도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감이 있다. ASEAN의 경우 EU와 대조적으로 강한 구속력을 가진 국제기구라기 보다는 경제적 협력을 위해서 모인 집단에 가깝다. 서로 주권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ASEAN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여태까지 ASEAN의 성과를 보면 보통 ‘계획’은 많으나 구체적인 ‘행동’은 별로 없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된다. 그런 비판이 제기되는 주요 원인은 외교적 중립의 유지와 주권존중의사결정방식 및 제도의 결여로 종합된다. ASEAN의 활동이나 업적은 일관된 원칙이나 구속력 있고 제도화된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ASEAN 자체의 협력을 주도할 힘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한국의 협조를 얻을 능력도 모자라게 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에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이면에는 내부적인 문제점들이 있다. 위의 주요 문제점들 이외에도 역내국들의 경제적 수준 격차라든가 문화와 언어의 이질성과 같은 단순한 구성요소적인 문제점도 있고, 심지어 미국이 아시아만의 공동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외부적인 요인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근거로 기존에 다수의 학자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지만 동북아 경제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ASEAN+3 회의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고, ASEAN과 각 나라간의 FTA도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 또한 한국이 동북아 경제협력에 무관심했던 전에 비해 다시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의 행방에 따라 경제협력체의 출현을 가속도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앞으로 라이벌 구도에 있는 중국과 일본의 사이를 중재하고 ASEAN과 중, 일 사이에 있는 아시아의 허브로서 큰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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