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세계적 커뮤니케이션 및 매체 네트워크의 출현, 세계적 생산 및 지식의 확산, 금융체계의 세계화 등의 결과로 이제 갈등의 시대는 지나갔고 머지않아 평화의 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는 밝은 미래를 자유주의자들은 제시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갈등이 해소되고 따라서 인류는 이데올로기의 속박에서 벗어나 화합과 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주장이다. 벌써 지구촌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NGO들의 세계화 반대운동으로 전개 됐다. 현재 세계에서는 세계화 반대시위가 한창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NGO들의 세계화 반대시위와 관련해 “세계화를 막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타당하지도 않다”며 “그러나 세계화와 정보화의 부작용을 방관하는 것은 잘못이며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그리 쉽겠는가?
신자유주의 경제가 퍼지면서 세계 각 나라의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시장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세계화를 입이 닳도록 예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른바 1세계에 속하는 나라들과 경쟁력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이와는 상반적으로 23세계에 속한 나라들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세계화란 부익부빈익빈으로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안겨주고 공동체의 몰락과 환경파괴의 가속화를 의미한다. 이렇듯 세계화는 매우 상반되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범지구적으로 지구촌시대가 열린다. 다시 말해 민족과 국가간의 장벽은 무너지고 모든 것의 가치는 동등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만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세계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최대화 할 수 있는 한국만의 세계화가 필요할 것이다.
1. 국제경제 세계무역시장 어떻게 변화하나?
1) 세계경제질서가 재편된다.
미국, 유럽연합(EU), 동아시아가 세계의 3대 경제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세계주의하에서 블록화를 통해 지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한 통합의 속도와 폭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이들은 협력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 이들 지역공동체의 특징과 성격을 검토하고 그들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결국 세계경제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 미국, EU와 일본은 지향하는 목표와 발전전략은 서로 상이하지만, 역내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경제의 축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결집시키려고 한다.
내전종식 이후 슈퍼 파워로 등장한 미국은 세계경제를 이끌면서 소위 신경제로 세계화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을 얻어 장기적인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내의 정치적 변화의 결과는 911테러사태를 초래했고, 이는 일방주의적 헤게모니에 대한 저항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미국경제의 우위성은 지속되고 있으나 이라크전쟁, 더블딥(이중침체), 연쇄 주가 하락, 엔론월드콤 사태 등으로 국내외적인 리더십은 도전받고 있다. 미국경제의 충격은 세계경기의 침체상황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에 대처할 만한 경제력을 가진 EU나 일본도 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EU는 통합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지만 유럽경제가 미국을 대신할 것으로는 기대할 수는 없다. 특히 일본의 장기불황은 세계경기 침체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미국이 일본개혁과 개방에 대한 압력을 주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아시아의 경제는 대미 의존성이 높아 미국의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종속될 수밖에 없다.
2) 미국경제 어디로 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