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인터넷(사이버) 불건전정보의 정의
Ⅲ. 인터넷(사이버) 불건전정보의 판단기준
Ⅳ. 인터넷(사이버) 불건전정보의 실태
1. 음란물 유통 실태
2. 사이버 폭력․범죄 실태
3. 성문화 변화 실태
Ⅴ. 인터넷(사이버) 불건전정보의 해외규제 사례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5. 호주
6. 싱가폴
Ⅵ. 인터넷(사이버) 불건전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 방안
1. 사이버윤리의 정립
2. 미디어교육의 제도적 정착
3. 민간자율규제의 활성화
4. 인터넷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
5. 기술적 대책
6. 유익컨텐츠의 개발 및 보급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인터넷 이용이 급증하면서 인터넷상의 음란, 마약, 폭력 등에 관련된 불건전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가 어린이나 청소년 등의 미성년자들에게 여과 없이 유출되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가 영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로 문제가 되는 인터넷 사이트는 선정적인 사진을 담고 있는 포르노 사이트나 지나치게 폭력적인 사진을 담고 있는 폭력 사이트 등 영상 정보 위주의 웹 사이트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수많은 웹 사이트들이 지나치게 성(sex)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마약 사용을 조작하거나 환각을 느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 자체가 개방성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건전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통신 관련 법규를 제(개)정하여 강제적으로 법규를 적용시키는 적극적 차단 방법과 불건전정보 차단 도구의 효과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기술적 차단 방법 등이 사용될 수 있지만 어떤 방법이라도 완벽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혼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이 개방성을 지향하는 범세계적인 네트워크 서비스이므로 특정 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법적 규제는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대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반발이나 위헌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인 차단 방법이 될 수 있다.
◇ 노성호, 컴퓨터 통신을 통한 음란물 접촉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8
◇ 라도삼, 블랙인터넷, 서울 : 자우출판사, 2001
◇ 박선영, 한국의 인터넷 관련 법적 규제와 한계, 서울대 법과대학 계약 교수
◇ 이석재·류승호, 온라인상의 폭력·음란정보 유통에 관한 규제 방안, 한국전산원
◇ 조병인 외, 전자세계의 음란물 실태와 대책,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 정보통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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