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사형이란?
2. 사형의 역사
3. 사형제도의 논란
4. 세계 각 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5. 사형제도로 인한 효과 - 해외사례
6. 대한민국 사형제도 현황
7. 사형제도 찬성의견
8. 사형제도 반대의견
9. 우리들의 사형에 대한 의견
10. 우리들의 사형제도에 대한 통합적 의견
11. 참고자료
① 극악한 범죄자가 처벌됨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올바른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② 범죄들을 모두 같은 형벌로 다스린다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사형제도는 범죄에 대한 사회의 정당한 심판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③ 범죄자에 대한 처벌 불이행 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불만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다.
④ 오늘날에는 인권이 향상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권력층을 견제, 감시하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사형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⑤ 법관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형이라는 선고형을 결정하기까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
- 현재는 과거와는 달리 과학적인 수사가 진행되며, 언론을 통한 공개적인 수사가 진행되어 재판 조작 및 정치적 이용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⑥ 살인 행위를 한 범죄자는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그의 생명을 존중해 줄 필요는 없다.
⑦ 종신형의 경우, 감옥의 유지는 국민의 세금에 의한 것이므로 사형을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8. 사형제도 반대의견
① 헌법의 기본정신인 '인간의 존엄성'에서는 인간의 본질적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근본적으로 그 정신에 어긋난다.
전재홍 -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위논문, 2009.
이명주, 종신형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림대 대학원, 2008.
박기석,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박영신, , 인천대학교, 2000.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D%9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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