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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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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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형제도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 내란죄(제87조 1항 및 2항), 내란목적 살인죄(제88조), 외환유치죄(제92), 여적죄(제93조), 모병이적죄(제94조), 시설제공이적죄(제95조), 시설파괴이적죄(제96조), 간첩죄(제98조), 폭발물 사용죄(제119조), 현주건물등방화치사죄(제164조), 살인죄(제250조), 강간살인죄(제301조의2), 인질살해죄(제324조의4), 강도살인죄(제338조),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제340조 3항) 등 특별법-군형법, 국가보안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한국조폐공사법, 전투경찰대설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사형집행방법-일반인은 교수형(형법 제66조), 군인은 총살형(군형법 제3조)
는 사회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제거함과 동시에 보호하는 형법에 규정된 가장 큰 중한 형벌이며, 사형제 기원은 인류의 역사 초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오래된 실정법인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復) 형벌은 범죄에 대한 보복이라는 생각에서, 피해와 같은 만큼의 가해를 한다는 처벌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하였고,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 30여 개가 규정되어 있어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일례로 구약성경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율법은 대부분 사형으로 범죄를 응징하고 있다. 한편, 고조선 8조법에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는 조항이 있어 사형이 집행됐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997년이 마지막. 김영상 정권에서 김대중 정권으로 교체되기 바로 직전
이후 사형집행은 멈춰져있는데, 인간의 인권과 집행오류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인권위원회 특정 정부, 정파, 이데올로기, 경제체제, 종교적 신념을 초월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세계최대의
순수 민간차원의 인권운동단체이다.
의 규정에 의하면 10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이 비공식적으로 폐지된 국가로 규정한다. 이와 더불어 사형제도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사형제도를 폐지 사형 완전폐지국 : 아르헨티나,스페인,독일,프랑스,덴마크,포르투갈 등 84개국
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 ‘나의 주장이 100%옳다.’라는 확신은 가질 수 없지만,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사형제도의 무조건적인 폐지보다는 사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범죄예방효과

참고문헌

박삼중저|태일출판사|1994.11.01 「사형수들이 보내온 편지」
박삼중저|태일출판사|1992.12.01 「가난이 죽인 불쌍한 내 자식이 마지막 사형수이길 빕니다.」
유석성저|한들출판사|2004.07.30 「사형과 인간의 존엄」
김일수 저 |博英社 |2000.09.01 「형법총론」
[정경뉴스] 2009년 11월 23일 - 술 취한 재판부!
http://www.mjk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board_data=aWR4JTNEMTc4ODQ=||&search_items=cGFydF9pZHglM0Q3MQ==||
[씨앤비 뉴스] 2009년 05월 21일 - 노인범죄, 강력범죄 증가
http://news2.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78927&load_bal=yes
[모닝뉴스] 2009년 12월 15일 - 국민 66.7%, 사형제 폐지 반대
http://morningnews.co.kr/article.php?aid=126085572817887007
[매일 경제] 2007년 11월 16일 - 사형, 생명권 제한인가 범죄 억제력인가

#사형 #사형제도 #범죄 #살인죄 #집행 #이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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